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이 결국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이니 절차 조정이니, 위헌성 검토니 하는 말들은 포장일 뿐,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부담스러우니 지방선거까지만 국민 눈을 피해가고, 선거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기와 절차에 여론을 반영하자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철회가 아니라 사실상 속도조절에 불과합니다. 조국 대표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 필요성을 말하며 내용 검토를 언급했지만, 결국 시점만 늦출 뿐 권력형 면죄부 시도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저항이 두려우니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뒷전입니다. 국민 삶이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가 불안한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선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죄 지우기에만 고정돼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라고 맡긴 권력을 ‘사실 가리기’와 ‘죄 덮기’에 쓰면서, 전국 선거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요한 선거마다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울 국민의 심판이 왜 두려운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공소취소든 특검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오만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그 폭주를 끊어낼 국민의 준엄한 경고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며,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 5.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