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 국민을 부동산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세금 만능주의’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한층 더 가혹한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오직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맹목적인 아집이 기어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며 집 없는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세제 합리화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전락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개악(改惡)입니다.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세입자를 쫓아내고 실거주를 강행하면서, 당장 전·월세 시장은 매물이 씨가 마르고 끔찍한 가격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참담한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만을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며 양도세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겹겹의 대출 규제로 돈줄을 꽉 막아놓은 것은 명백한 촌극입니다. 이는 결국 현금을 쌓아둔 소수 부자들만 헐값에 매물을 주워 담게 만드는 위선적 모순이자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급 없는 증세는 전월세난을 초래하고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정작 정책을 집행해야 할 여당 수도권 의원들마저 매물 잠김과 민심 이반을 두려워하며 당정 수정을 촉구하고 있으니, 이번 개편안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인지 스스로 입증된 셈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려야 이 독선적인 부동산 정치를 멈출 것입니까? 세제 압박만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참담한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징벌적인 세금 징수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의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삼는 가학적인 세금 실험을 당장 멈추십시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피가 마르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실질적인 공급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역행한다면, 마주하게 될 것은 민심의 거대한 분노와 처참한 몰락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