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 100억 번 부동산은 왜 덜 내냐"며 부동산 양도세가 지나치게 적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약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약 1억 원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본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으면서, 다른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왜 부동산 투자로 절반의 세금도 내지 않느냐'고 묻기에 앞서, 고소득 노동자에게 높은 세 부담이 부과되는 구조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자본 투자도,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립시키며 국민을 편 가르는 프레임부터 앞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 본인 역시 수년간 자신의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은퇴 후 거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까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국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고, 징벌적 과세만이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갈라 세우는 세금이 아니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입니다.
2026. 8.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