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하루도 지나기 전에 경찰 공권력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필귀정 한마디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앞서 검찰이 일부 혐의 입증 부족과 자체 감사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음에도, 경찰은 영장을 다시 재신청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강제 수사를 감행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마자, 이미 대표이사 해임과 그룹 자체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경찰력을 쏟아부으며 표적·과잉 수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조차 내지 못하는 사이 민간 기업만 콕 집어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을 내팽개친 채 정권에 충성하는 편향 수사입니다.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법치국가가 아닌 관제 통제 사회로의 퇴보입니다. 이는 비판 세력을 겨냥해 힘으로 짓누르던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과 기업을 압박하는 무도한 공권력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