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2.9%까지 폭락한 것이야말로 정권을 향한 민심의 서슬 퍼런 경고이자 냉혹한 평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대참사였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등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입니다. 참정권의 기초마저 흔들려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반도체를 핑계로 대통령 임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며 형사사법 체계와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통째로 허물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지막지한 규제로 얼어붙었고,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로 분노와 절망만 남기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마디에 코스피가 폭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국민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생 도탄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과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히십시오.
2026.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