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청와대발 개헌론’에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간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궤멸 대상으로 삼고, 거대 여당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계속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까지 일방적으로 뒤흔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정작 ‘제왕적 국정 운영’과 ‘제왕적 불통’은 돌아보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며 권력 구조를 바꾸자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입니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닙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정권의 모습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는 진정성보다, 지지율 폭락과 국정 난맥을 돌파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먼저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독선과 일방통행의 국정 운영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정작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바꿔야 할 것은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