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생활권' 중심의 일차의료 개편안, 이른바 '의료 배급제안'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실제 생활동선은 무시한 채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행정동 단위에 가두려 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와 예방 중심 의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동네의원의 대면진료는 행정동으로 묶어두면서 공공보건의원과 비대면 플랫폼은 오히려 확대하는 모순투성이 설계입니다.
심지어, 정부 문서 안에서조차 '소진료권(시군구)'과 '소생활권(행정동)'이 이틀 간격으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제시될 만큼 준비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작 환자를 돌볼 현장 일차의료 전문가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채 만들어졌고, 비판이 일자 정부는 "내부 논의 중 유출됐을 뿐"이라는 해명만 내놨습니다.
소생활권과 유사한 등록제를 운영 중인 영국·네덜란드도 진료 대기시간 지연과 과소진료라는 고질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수십 년간 다듬어진 보완장치와 국가 차원의 단일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완책 하나 없이 행정구역 경계부터 긋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국민 건강권을 놓고 벌이는 무책임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약탈적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에겐 폐버스를, 노년층에겐 현대판 고려장을 강요하며 주거의 자유를 옥죄고,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눌러온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아파서 갈 병원마저 국가가 통제하려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재명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