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주변의 사건까지 빠짐없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공소취소 특검까지 온갖 방안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법무부까지 나서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모든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미래위'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진정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돈도 힘도 없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약자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권력자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까.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 로 간판을 바꿔다십시오.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작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국가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데 쏟아부을 시간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은 키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땜질식 부양책을 던져놓고 인기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세금, 증시와 민생이 모두 불안한데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뿐입니까. 국민의 삶은 무너져도 대통령의 재판만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정권의 ‘범죄 세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8.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