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4년 중임제’에 이어 ‘4년 연임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민생과 국정은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정 실패의 출구전략이 개헌입니까.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권력분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기 전에 제왕적 국정 운영부터 돌아보십시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야당과의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진행될 재판 문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장하려는 이유가 퇴임 후 본인에게 닥칠 사법적 부담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확약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단 1이라도 섞여 있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나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는 한마디를 국민 앞에 먼저 선언하십시오.
반도체와 AI 같은 장기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 임기까지 거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 권력 연장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할 뿐입니다.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략적 개헌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헌법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냈다 넣었다 하는 정국 전환용 카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촉구합니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십시오. 헌법을 바꾸기 전에 권력에 대한 욕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사유화를 막는 개헌입니다. 자신의 연임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그 개헌을 국가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퇴임 이후를 위한 ‘방탄 개헌’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