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화려한 수식어와 거창한 담론으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어디에서도 국가를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뼈아픈 성찰이나 현실 타개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고물가와 극심한 경기 침체, 일자리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능한 정책이 초래한 집값·주거비 폭등까지 더해지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들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청사진이나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 없는 구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허황된 언어유희로 국민의 팍팍한 삶과 정책 실패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운운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 무시,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당사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스스로 무력화해 놓고, 광복절 경축사 단상에 서서 공존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체이탈’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입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 또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실효적인 억제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식의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연속된 도발 앞에서도 원칙도 기강도 없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일방적 환상에 사로잡혀 ‘당사자 논의’를 운운하며,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은 지극히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나 다름없습니다.
화려한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한 구호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폭등한 집값과 짓눌린 민생을 살릴 실질적 해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엄중한 국정 책임부터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