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험천만한 안보 인식과 한미동맹 균열 행태가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연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동맹 간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대통령은 헛된 대북 ‘평화 구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두고 안 장관은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봤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작 유엔사는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주요 현안마다 말을 바꾸고 혼선을 자초하는 국방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이미 고질적입니다. 지난 2월 미·중 전투기 대치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입장이 엇갈려 망신을 자초했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 역시 총동창회와의 면담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맹과의 기본 소통마저 왜곡하고, 내부 행정 혼선까지 자초하는 인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장관의 오판과 변명 뒤에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정치적 성과물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모한 조급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흔들리고 유엔사와의 갈등까지 분출하는 판국에, 대통령은 전작권을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안이한 인식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조차 엇갈릴 만큼 한미 공조가 겉돌고 있는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보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을 정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 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중한 안보 철칙마저 잊은 채,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안보는 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동맹 간 신뢰를 파탄 낸 안규백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근거 없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무책임한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