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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축소에 동맹 패싱까지…굴종적 대북관과 ‘노 땡큐’ 외교가 부른 총체적 안보 위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8-17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사전에 공언했던 실사격을 동반한 연합 정밀타격, 기동훈련, 도하훈련, 사전배치 장비 전개 등 유사시 국가 방어의 핵심 축들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의 명분으로 ‘비용’과 더불어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거론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왔다'는 는 미국의 왜곡된 인식을 낳은 근본 원인은, 동맹의 신뢰를 팽개친 채 북한의 심기 경호에만 매몰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의 빗장을 느슨하게 푸니, 동맹국조차 이를 핑계 삼아 훈련 축소를 정당화하고 한국을 철저히 패싱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동맹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취급한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노 땡큐(No thanks)"라며 거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훈련 축소와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지만, 혈맹의 중대한 글로벌 안보 협력 요청을 거절한 외교적 결례가 공개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동맹을 가치와 신뢰의 파트너가 아닌 얄팍한 계산기로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동맹국 정상의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실사격을 동반한 연합 정밀타격과 도하훈련, 핵심 장비 전개 없는 연합훈련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혈맹의 요청에는 가볍게 “노 땡큐”를 외치고, 맹목적인 대북 굴종 외교에 매달린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결국 안보 핵심 자산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가 안보는 말장난이나 요행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편협한 외교 안보관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안보를 백척간두로 내몬 작금의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위태로운 이념 외교를 즉각 폐기하고, 무너진 한미 공조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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