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닥치고 공급’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8·13 공급대책’이 대책 없는 불통과 불협화음, 독단적 행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협의도, 조율도, 책임도 없는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개발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까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의 '무대포식 일방통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해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서울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도 위에 선을 긋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주택 공급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철저히 배제해 온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려 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고,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는 정작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들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용산공원 발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카드를 일단 던지고 본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심의 핵심 녹지입니다. 주택 공급은 단순히 속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공급 가능 물량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을 덮기 위해 대뜸 용산공원을 택지 후보지로 던져놓는 행태는 극도로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입니다.
부동산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협의 없는 발표, 검증 없는 공급, 대책 없는 속도전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책을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공급 쇼’부터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오만한 일방통행을 멈추고 서울시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하십시오.
지자체와의 소모적인 갈등을 자초하고 무리한 정책 발표로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키운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