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방파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조율도 없이 SNS 단 한 줄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 통보하며 동맹의 군사 억제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동 협조 거부와 투자 지연 등으로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더니 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습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초유의 일방 통보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의 처참하고 무책임한 안보 인식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첫 반응은 고작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보 공백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색하는 듯한 태도는 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북한의 속내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입니다.
정부가 호남에 800조 원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자, 미국은 되레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를 달라"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용 치적 발표가 대미 협상에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관세 재인상 경고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후속 협의마저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훈련 축소 발언도 이런 누적된 불만이 애먼 곳으로 터져 나온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굴종은 평화가 아닌 명백한 안보 자살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상에서부터 자초한 위기를 똑똑히 직시하고, 대미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무너진 한미 간 신뢰부터 즉각 바로 세우십시오. 무능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 8.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