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들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지극히 정당한 사법 절차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인 겁박에 나섰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합의제 재판부의 평의는 대법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외풍 없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독립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특정 기일까지 선고 시점을 약속하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직권남용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세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국민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강행과 사법 관련 법안들의 일방 처리 등 끊임없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법관들을 위축시키는 행태는 사법 질서의 마비를 불러오고, 결국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헌법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드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면 그에 걸맞게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과거의 맹목적인 방탄과 정쟁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것은 입법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협박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두고, 국회의 본령인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폭주를 지속한다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