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길고 길었던 민주당의 막장 전당대회가 어제로 끝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다. 명청대전에서 임기 2년 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도왔지만 김민석 대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박빙의 승부로 고전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 일정에 딱딱 맞춘 반도체 클러스터로 호남 표심을 공략해주지 않았다면 승패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친청계 후보 세 명이 모두 입성했고, 친청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후보는 막판에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퇴하면서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떨어졌다.

대통령과 친명세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소취소·공소기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김민석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친위 체제’는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채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에 돌입했다. 그동안 본인들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비하해온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했고 당권장악에도 실패했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권력의 황혼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취소·공소기각과 같은 사법파괴 재판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기 바란다. 법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민심의 심판이 급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역시 전당대회 기간 중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심에 순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고 진행되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는 근거로 왜곡되고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을 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정치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오락가락한 인사가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국정의 난맥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통상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돌연 직권면직했다. 미묘한 시기에 핵심 통상 당국자를 경질하면서 정작 청와대는 면직 사유조차 함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경질’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복지부 1차관이 갑자기 교체됐는데 국민연금 투자 관련 갈등설 등 교체 이유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다. 지난해에도 국토부 1차관이 4개월 만에 경질됐고 농림부 차관과 국토부 2차관은 5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 소방청장이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면직됐지만 청와대는 그 배경과 사유를 숨기고 있다. 그야말로 ‘묻지마 경질’이다. 이로 인해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정작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서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사퇴 요구에도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다.

탈영 의혹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추진, 빈 총 전방 근무 논란 등 안보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 부족이 드러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북한을 주적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자고 하고 북핵 관련 기밀 누설, 유엔사 상의 없는 DMZ 입법 등 수차례 논란을 야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요지부동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인가. 정부의 인사 기준이 능력과 성과가 아닌 대통령의 심기와 입맛에 달려 있는 것인가.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자질 부족과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조속히 교체하십시오. 잘못된 인사로 국정의 난맥상이 길어지면 그 최종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의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 요청한다. 거제, 통영 등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선제적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와 함께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의 집중 호우는 기존 방재 시설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전면 점검·정비하고 필요한 지역은 관로 용량 확대와 빗물 저류 시설 확충 등 배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겠다.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예산 반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한미 동맹의 두 축인 안보와 통상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첫째, 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한미 동맹의 핵심 안보 사안이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협의가 아니라 상대국 정상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일방 통보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둘째, 통상 전선은 결전을 앞두고 사령탑을 비웠다.

미국과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정부는 그동안 협상을 총괄해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자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직권면직했다. 후임도 정하지 않은 채 통상 컨트롤타워부터 비워버린 것이다. 장수가 전장에 나갔는데 뒤에서는 지휘부를 해체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는 미국의 발표를 뒤늦게 듣고, 통상은 협상이 한창인데 사령탑을 비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 외교인가. 외교는 일이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협상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외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즉각 UFS 축소 지시와 관련한 한미 간 사전 협의 내용을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시라. 또한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사유를 밝히고 공백도 즉시 해소하시라. 한미 동맹의 두 축에 코리아 패싱도, 대한민국 통상의 컨트롤타워 공백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지적 장애 아동이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체온이 41.5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

더 참담한 것은 숨지기 불과 이틀 전, 이틀 연속 교회를 빠져나와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즉시 분리하지 않았고,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 두 번째 요청에도 다시 교회로 아이는 돌아간 뒤 불과 이틀 뒤 숨졌다.

반복된 학대 신고, 제3자 양육, 취학 의무 면제, 복지 지원 단절까지 여러 위험 신호가 있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보유한 정보는 지자체의 아동보호복지 업무와 제때 연결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도 아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변경·종료, 취학 의무 면제·유예, 장애인 등록과 장애아동 수당 신청·지급 여부를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무수히 목격했다. 부처 또는 기관 간 칸막이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들이 제도의 빈틈으로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민생경제가 안으로 곪아 터지고 있다. 오르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빚으로 서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 김밥 한 줄 값이 이제 4,000원 시대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월급 일자리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은 작년 대비 19만 명이나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는데 가계 빚은 정권의 빚투 조장으로 2,000조 원을 사실상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25조 원이나 더 세수가 넘쳐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제 합리화라며 3조 4,000억 원을 더 거두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에 나와 ‘증세는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 행위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은 증세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세금 올린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신뢰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자폭을 하고 계신다. 지지율 하락이 말해준다. 5주 연속 하락해 43%, 취임 후 최저이다.

맞는 말씀이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증세가 나에게 이익이라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증세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푼돈을 나눠주며 생색내며 물가를 상승시켜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계속 시연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개편으로 늘린 세수를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다. 신뢰가 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과 세수는 지방에 교부하고 남는 금액은 국가의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준수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그냥 쌈짓돈으로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재경위가 앞으로 감독해야 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3,500억 달러 투자금은 한미 관세 협상의 산물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투자의 돈줄과 투자 및 회수를 책임진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전담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직권면직됐다. 투자금을 감독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그 이유와 정책적 영향을 심히 우려한다. 특히 지난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본부장은 미국 상원의원들을 함께 만났는데 더욱 어처구니 없다.

우리는 전력 산업을, 미국 측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1호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국민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란 대응 불협화음, 관세 재인상 이슈,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미국과 삐걱거리는 정부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잘 지키는 데 문제가 없는지 책임 있게 소상한 해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민주당이 주축이 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사건을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졸속 재판, 사법 쿠데타’라고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더 신중히 심리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재판 지연’이고, ‘직무유기’라면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 아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빨리 판단하면 사법 쿠데타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신중하게 판단하면 직무유기인가.

1, 2심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졌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 법사위원들은 ‘하급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석방 기한 전 선고까지 요구했다. 이는 신속 재판 촉구를 넘어, 재판의 일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재판 기일도 정하고, 재판의 결론도 알아서 정하기 바란다. 이것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당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연술로 단정한 것도 법에 대한 무지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은 공소 사실상 서로 연결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사건 역시 동일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쟁점을 두고 김건희 여사 사건 1, 2심은 무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유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법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생겨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좀 제대로 알고 주장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 지연의 배경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인사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 심지어 청와대가 특정 법관연구회 출신 인사를 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취지는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독립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라는 것인 바, 탄핵 위협으로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침해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재판이 신속하면 사법 쿠데타, 신중하면 직무유기’라는 내로남불적 주장을 멈추시라. 재판 기일과 판결 선고 시한까지 지정하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위헌적인 재판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라.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협박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를 집권 여당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부에 묻는다. 한미동맹,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맞는가. 17일 오전 6시 4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당일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연습 비용을 거론하며 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맹의 억지력을 점검할 연습을 줄이라는 지시가 나온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게 맞는 사실인가. 반면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익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설명이 완전히 다르다.

한미동맹,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맞는가. 재차 묻는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부 동안 한미동맹을 걱정할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동맹 균열을 억지로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이 했던 말을 잠깐 빌리겠다. ‘뼈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만 우려먹을 때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양국의 공동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와 한미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엇갈린 공개는 한미동맹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동맹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굳건하다는 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미 간의 엇박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사전 협의 경위와 정부의 대응을 바로 따져 묻도록 하겠다. 한미연합연습 조정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협의해 확인하겠다.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조율하는 실력과 설명하는 책임을 정부가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직원 수와 평균·중위임금 격차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법안 14건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심의와 합의도 없이 정부가 시행 시기와 대상, 공시 항목까지 공개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착을 위한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어야 할 부담과 우려를 염려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평등 취지를 존중하고, 기업의 시행 여건을 살펴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기업의 여건을 보장하는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2024년과 2025년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노골화하면서 MDL 일대에서 불모지 작업을 비롯한 각종 군사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미 비무장지대 내부로 직접 들어와 전술도로를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술도로 길이도 70km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군사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평화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전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친다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다. 평화를 말하는 것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한민국만이 경계를 늦춘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오는 20일 국방위 업무보고와 2025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에 진행한 사업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규백 국방장관이 내세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실제로 뒷받침해야 할 무인체계 사업들이 지난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은 2025년 한 차례 유찰을 거친 뒤에야 시험평가에 들어갔지만 참여한 2개 업체 모두 결함에 따른 요구 미충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거리 자폭 드론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두 차례 유찰로 인해 사업은 지연되고 있고, 작년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인 500만 원에 불과하다.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연합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에 전멸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전은 전장의 승패는 물론 장병의 생사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와 안규백 국방장관은 무리한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성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안들에만 집중하고 있다. 말로는 첨단 강군과 50만 드론 전사를 외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무기와 장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안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희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방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국방 사업과 안보 정책을 하나하나 철저히 짚어내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가 시작된 8월 15일 자정에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했다. 토요일 오전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투자 등 주요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돌연 경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 국가의 통상 책임자를 갑자기 면직시키면서 이유도, 후임자도, 향후 대책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 막판 쟁점들이 많다며 급히 출국했다.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며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에 정부와 권력이 개입한 시점부터 예견된 일이며, 반도체 투자는 기업에는 1급 비밀이나 다름없는데 전 세계가 알도록 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호남 반도체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에서 미군이 협의를 해줄 것인지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미투자 골대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무능한 외교통상에 국가 안보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대한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묻지마 인사는 상대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한 행태이며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은 오만한 태도 그 자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자기 경질한 이유와 후임자도 없이 공백을 만든 이유, 그리고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먼저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업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우리 농촌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절박한 현실 속에서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농업계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째 치더라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시 거주 청년만을 위한 온갖 거창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작 소멸 위기의 농촌을 지켜낼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농업 현장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올해 세 차례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분야 대책은 결혼 페널티 완화 같은 총론 수준의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예비 농업인 제도 역시 표류하고 있다. 당초 영농 준비 지원금 지급, 멘토링, 법인 취업 지원 등 1,000명 선발을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예산도 실행 계획도 미흡한 채 대폭 축소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기이다.

결국 정부의 청년농 육성 의지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떠한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농업과 농촌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농촌 현장을 지켜낼 청년 농업인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말뿐인 생색내기용 대책을 거두고 청년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입증하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호남 반도체의 정치적 효과는 대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박빙 승부는 결국 호남 권리당원 몰표가 결정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반도체는 막대한 전력, 엄청난 용수,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글로벌 중추 기지로 만들려는 근본적인 각성과 대담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삼각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규 투자 중 반도체에만 약 900조 원 이상, AI 데이터센터에 550조 원이 집행되는 반면 피지컬 AI 관련 투자는 민관 합쳐 20조 원 안팎에 불과하다. 반도체 투자나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대부분 기업이 하는 것이다. 관건은 인프라인데 그 발목은 더불어민주당이 붙잡았다. 그 발목을 붙잡아놓고 지금 무모한 재정 투자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김병연 교수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 전략 전문가들은 AI 시대 대한민국의 결정적 승부처로 피지컬 AI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핵심 열쇠라고 한다.

한국은 선진 민주국가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전자, 방산을 아우르는 최고의 제조 생태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풀 라인업을 갖춘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제조 굴기, 중국의 고속 추월에 대응하려면 우리 제조업에 AI 날개를 달아야 한다.

제조업 기반의 핵심은 로봇과 센서, 공정 데이터, 숙련 엔지니어, 그리고 실제 생산 현장을 결합해 기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계속 높여야 한다. 피지컬 AI는 대한민국을 반도체 메모리 공급국을 넘어 AI로 반도체와 실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글로벌 중추 국가, 말 그대로 GPS 국가로 만들 것이다. 반면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고 중국이 거대한 제조업 기반에 AI와 로봇을 결합하면서 기술 표준과 공급망까지 장악한다면 우리 제조업도 중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 핵심 인재들이 몰입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유레카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주 52시간 규제를 혁파와 함께 국내외 연구 인력,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 기반의 상당 부분을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와 정상회의를 앞둔 아시안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우수 인재를 석·박사 과정으로 유치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서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들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은 가장 좋은 공장, 가장 훌륭한 제조 인력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적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정부가 피지컬 AI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재를 키우고 지키고 끌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승부처이다. 호남 반도체의 정치에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일으킬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정치적인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을 열었다.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와 달리 국교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현장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라고 만든 독립 기구이다.

그러나 국교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수업에서 다루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교육 활동의 주제로 적극 수용토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지만, 첨예한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무엇이 중립이고 편향인지 그 경계를 누가 판단한다는 말인가. 개개인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를 교실에 끌어들이면서 선언적인 중립성만으로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교실은 정치적 논쟁의 전쟁터도, 특정 가치관을 실험하는 시험실도 아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국교위가 오히려 정치적 논쟁을 교실로 끌어들이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국교위는 이번 의결을 재검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부터 마련하시라. 조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하던 차정인 위원장님 이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는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의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문제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아동 1명당 매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3억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그런데 현재 지역화폐 도입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복지부와 도입을 협의 중인 지자체 역시 한 곳도 없다.

법사위에서 상임위 심사를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고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지급 조항을 다시 살렸고, 결국 현장의 외면으로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하고 온라인 구매나 저축도 어려운 지역화폐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위한 정책이어야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화폐 연계 예산을 담은 2027년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도입도 협의도 없는 제로인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부터 다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정부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올해 사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주택 투자 문제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공공주택 투자를 밝힌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수익성을 전제로 임대주택 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회 주택 예산 간담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약 1%, 18조 원 이상을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거나 여당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예산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도 아니다. 국민이 평생 납부한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투자 결정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과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 목적에 고정 비율 투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아동수당이 정치적 지역화폐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먼저 남부 지역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께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2029년에나 착공이 되고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는 공공주택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문제이다. 대출 규제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압박하는 다주택 억압도 즉각 멈춰야 한다.

민간 공급의 확대, 대출 규제 폐지, 다주택자 민간 공급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공공주택만 바라보고 있을 건가. 공공주택이라도 잘 되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런 공공주택조차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고양 창릉지구 뉴홈 분양 계약을 보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우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신혼부부 등 이번 사태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제 부동산 현장의 원망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특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 규제와 전월세 세입자분들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청약자들까지 길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마저 느낀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정금리 제공해 주겠다던 청약이 정부가 바뀌고 대출 정책이 바뀌자마자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그들이 피해자분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다. 12일 현장 간담회에 이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19일 피해자분들 다시 한번 국회에 모시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 문을 여는데 정작 수사를 맡을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주까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연 임용설명회에 설명회에 3,000여 명이 다녀갔지만, 이 중 검사는 260여 명뿐이었다.

정부는 온갖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월 최대 20만 원 수당에 관사까지 약속했고, 경력 10년이 넘으면 3급으로 대우하겠다, 최소한 과장급 보직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수청 3급 이상은 청장을 빼면 53자리, 그중 3급은 딱 30자리뿐이다. 10년 넘은 검사가 전국에 수백 명인데 그 30자리를 어떻게 나눠 갖겠는가. 과장급을 보장한다더니 정작 지방청 과장은 4급 자리이다. 말과 숫자가 맞지 않는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사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거대해진 경찰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치면서 경찰 수사권을 치안감 이상으로 넓혔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사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가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만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며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괴물 같은 거대 권력의 손발이 되어 국민의 천부인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준비가 덜 된 수사기관, 견제가 뒤따르지 못한 거대 경찰, 그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행안위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2026. 8.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