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을 폐지하겠다며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뒤엎은 이재명 정부의 속셈이 결국 '검찰 장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입니다. 유일한 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 역시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수사 경력자입니다.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그토록 비난하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정작 새로 만든 수사기관 수장은 검찰과 특검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니,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갈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을 해체한 진짜 목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적 보복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권력을 틀어쥐고 정적을 처단할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데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더군다나 부패·경제·마약·방산 등 국가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막강한 수사기관의 청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인사권까지 정부가 행사하는 구조라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수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자기선택 방식으로 몰리고, 여기에 정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 체계까지 결합한다면 ‘정치수사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검찰을 해체해 놓고, 더 직접적인 권력의 영향 아래 놓인 수사기관을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권력의 수사기관 사유화'일 뿐입니다.
게다가 출범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준비 과정부터 총체적 부실입니다. 2,874명 정원의 중수청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2%에 그쳤습니다. 이는 신설 조직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직제와 인력 배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문부터 열겠다는 ‘개문발차’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폐해를 고친다며 더 위험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독립 수사기관인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청이자 전위부대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2026. 9.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