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 대통령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회피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석연 위원장이 임기 2년을 보장한 부칙의 취지와 달리 유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꼼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습니다.
"재판 재개."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일도 피하지 않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개헌이 특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 9.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