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자영업 점포 약 4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자영업 점포는 2023년 4분기 66만3,473개에서 올해 2분기 62만4,791개로 3만8,682개가 줄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사라진 가게이고, 무너진 생계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렇게나 팍팍한데, 연일 터져 나오는 정부·여당의 소식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데는 그야말로 ‘적임자’를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을 둘러싼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던 신약은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나머지 4마리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수사 결과까지 보도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데는 ‘적임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서 이런 의혹을 받는 인물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입니까.
민생을 살리라고 맡긴 권력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살리라고 맡긴 권력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연일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달려야 할 것은 재판을 지울 궁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릴 방도입니다.
지금 지워야 할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국민의 한숨입니다.
2026. 9.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