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군 장병 상해보험 도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 다짐이 나오기 불과 3주 전, 청와대는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순직한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를 명단에서 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의 어머니에게 ‘죽으면 누구세요’라고 되물은 쪽은 다름 아닌 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던진 말이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적명’입니다.
윤 여사는 지난 3월 서해수호의날에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사과하란다고 하겠느냐”는 반문이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윤 여사는 대통령의 보훈가족 오찬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이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래의 장병을 위한 보험 정책을 홍보하기에 앞서, 이미 나라를 위해 아들을 바친 어머니에게 국가가 어떤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링컨 대통령은 “전장에서 싸운 이와 그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훗날 미국 보훈 제도의 모토가 됐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화려한 새로운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이미 희생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160년 전 링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이런 책임의 무게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동해상에서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당시,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명쾌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잇따른 군내 안전사고 속에서도, 국군통수권자의 무거운 책임 표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험 증서 한 장은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어도, 이미 진 국가의 빚까지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이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와 그 가족을 먼저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보훈은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으로 포장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죽으면 누구세요?”
정작 이 질문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윤청자 여사에게, 그리고 국민 앞에 국가의 기본 책무부터 다하십시오.
2026. 9.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