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사실상 서울시장과 이전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현장에서 주택 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모습은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집 한 채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서민들의 비명은 외면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번진 폭등세를 ‘평탄화’라는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포장하는 태도에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변명과 달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치솟고 있고,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역시 한 달 만에 1.93%가 오르며 1년 전보다 무려 14.56%나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가장 참담한 비극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솟는 전·월세 난을 견디지 못한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매수’에 내몰리면서,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마저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전셋값은 폭등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빗장까지 가로막히자 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영끌 매수에 나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대통령은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들먹이며 지자체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무더기로 해제하며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 과거가 현재의 공급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장이 절박한 공급 해법을 수차례 건의할 때는 외면하더니, 막상 현장이 멈춰 서자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뻔뻔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주택 공급의 손발을 묶고 시장의 선순환 고리를 잘라버린 것은 과도한 대출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압박해 온 이 정부 자신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 정치’가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입니다.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경고를 계속 외면한다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