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결정은 국민이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퇴의 변은, 청와대와 민주당만 그 눈높이를 몰랐다는 자백입니다.
신약 로비와 주가조작 의혹, 영장을 기각한 판사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지명을 재고하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습니다. 검증은 국민이 대신했습니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물러나면 자리만 비는 것이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백하다면 수사로 입증하면 되고, 아니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 규명과 수사, 법적·정치적 책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과 보좌진 상대 갑질, 추가 청탁 의혹 등을 담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탄원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 밝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튿날까지 임명을 저울질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무엇을 감추는가”를 물을 것이고, 그 의심의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접수 여부, 전달 경로, 검증 라인 공유 시점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도 협조해야 합니다.
사전검증과 청문 검증이 국민의 판단보다 늦게 작동한 이유를 밝히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비선 개입 의혹과 김현지 부속실장 개입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룬 것이 없습니다. 검증 실패의 이유도, 의혹의 진상도, 국민의 신뢰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살신성인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후보자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인사 실패를 덮는다면, 그 끝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함께 무너지는 동귀어진(同歸於盡)입니다. 그 길을 자초하는 쪽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국민은 꼬리 자르기로 지나가려는 배를 더는 띄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과 검증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만이 배가 뒤집히기 전의 유일한 길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이 판단합니다.
2026.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