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방미 기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제재는 어차피 효과가 없다"며 대북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습니까.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로 "피가 마른다"고 토로할 만큼 압박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효과 없다"고 단언한 바로 그 시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요격이 어려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시험까지 과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미사일의 실제 비행거리가 908.2km로, 우리 합참이 기존에 발표해온 사거리(450~600km)를 크게 상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이 이 미사일의 저고도 변칙기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의 실체도 모른 채 무엇을 근거로 '동결'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에 국한됩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습니다. 미국민의 안전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흥정에서 제외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이런 조급한 유화책의 결말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결국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조차 '폐기'와 제재 해제 맞교환을 거부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안이한 안보 인식이 낳은 결과를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 다음날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는 북한 미그 계열 전투기 1대가 포착돼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어선 등 79척이 한때 피항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위험천만한 거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9.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