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친명이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두고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된 듯합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며 맞서더니, 야당 탄압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관학교는 폐지하겠다고 나서며, 언론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길들이기는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면 친명 인사들이 나서 집단으로 공격하는 일은 덤입니다.
대법관 제청 논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주변을 앞세워 헌법기관을 윽박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충돌하는 것이 과연 통합의 정치입니까.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고도의 정치력은 가출이라도 한 것입니까?
대법관 자리가 오랜 시간 비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빠르게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누구보다 절차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과정을 건너뛰고 제청 자체를 되돌려 재제청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하기 전에 현 정권은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청 폐지가 코앞인데 수사기관 수장 자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대통령실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마저 중도 사퇴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과 싸울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인사부터 정상화하십시오. 어쩌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적을 찾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통합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