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대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국가 자산이 투입되는 대미 전략투자가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2시간 만에 쫓기듯 통과의례로 치러 넘기려 했습니다. 철저한 경제성 검증보다, 곳곳에 지뢰밭이 깔린 맹목적 투자를 억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업적 합리성’은커녕, 대한민국이 자금만 일방적으로 대고 소유권과 과실은 미국이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이자 위험천만한 부실 투자라는 점입니다.
약 30조 원(22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자금은 우리가 100% 전액 짊어지는데도, 미국 측은 초기 지분 50%를 요구하고 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발전소의 생명줄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기를 사줄 확실한 구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년간 43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연 15%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 가정과 일본마저 손절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까지, 정부의 안일한 경제 판단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국회 패싱’ 꼼수입니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은 착수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투성이에 허점투성이인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며 자의적인 ‘셀프 면죄부’를 부여해 국회의 법적 동의 절차를 슬그머니 건너뛰었습니다. 미국 측의 ‘45일 이내 즉시 송금’ 요구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무검증으로 퍼주려는 속셈입니다.
원전 등 후속 사업 또한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원전 건설이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 폭주로 붕괴 직전이던 원전 생태계를 지난 정부가 피땀 흘려 재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렵게 살려낸 이 기술력과 경쟁력마저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고작 5~10%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매달리며 우리 기업들을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킬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법적 동의 절차를 생략했을지라도,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중대사에 ‘묻지마 통과의례’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의 무수한 변수와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국회의 엄격한 사후 검증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지분 구조와 숨겨진 독소조항, 비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현미경처럼 끝까지 파헤치고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정부는 굴종적인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상업적 합리성을 원점에서 바로잡아 온전한 국익을 증명할 치밀한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합니다.
2026. 9.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