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첫날, ‘2027년 청년 금융 사다리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년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가진 게 없고”,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해법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또 대출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취·창업 준비기간에는 최대 8년간 이자 납입을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돈부터 빌려주는 것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변인입니까, 국회 구성원입니까.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도 거치지 않은 정책을 홍보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청년 예산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함께해 달라”고 합니다.
최대 8년이라는 장기 약속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검증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의하라는 것입니까.
청년정책이야말로 더 꼼꼼하게 따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출상품이나 전담조직이 아닙니다. 일할 기회, 도전할 기회, 그리고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빚낼 기회부터 늘리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만큼은 빌려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일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부가 청년들에게 내놓아야 할 답입니다.
2026. 9. 2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