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행 의사를 밝혀온 이들이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당한 사실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기괴함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국민을 받아들이고도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허둥대고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살인자’, ‘매국노’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질문하면 매국노이고,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면 살인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출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까. 마치 김정은에게 바칠 초대형 선물이 무산된 것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남 탓으로 일관했으나, 정작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거짓말과 남 탓 정치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까지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비밀 약속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합의의 실체부터 공개하십시오. 언제, 누가, 무엇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가 포로 2명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십시오. 말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 사실로 답하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궁색한 핑계일 뿐입니다. 이미 지난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포로들의 신상과 귀순 의사가 전 세계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모를 수 있습니까.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실을 감추는 것처럼, 오직 김정은의 심기와 대북송금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까 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것 아닙니까.
안보를 이유로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안보가 아닙니다. 외교를 이유로 모든 질문을 막는 것 또한 국익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당당한 안보는 온데간데없고, 김정은의 눈치만 보느라 굴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 보호조차 눈치를 보며 감춰야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국가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 했던 추악한 대북 굴종의 진실을 국민 앞에 당장 밝히십시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감출 것이 있다면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십시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막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2026. 9.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