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발생한 안보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의 안위와 장병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향해야 할 국군통수권자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오직 ‘김정은의 심기’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25사단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군이 수십 차례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명백한 주권 침탈과 도발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현장 조사, 정확한 원인 확인,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한 명백한 규명,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향한 단호한 규탄이나 항의는커녕, 그저 SNS를 통해 "마음이 무겁다"는 유체이탈식 위로를 던지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닫고 있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대체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대가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놓아야 합니까.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그 시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고, 다음 날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유엔총회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대북 대응의 시점·수위를 조절한 것 아닙니까.
만약 장병이 다친 순간에도 국제무대의 외교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제무대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다친 현장에서는 머뭇거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기만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청와대의 설명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순방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의 이름 뒤에 숨어 “추호도 은폐가 없다”며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추측성 보도 운운하고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야말로 은폐의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안보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의 첫 번째 책무는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도발에는 책임을 묻고,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장병의 생명 앞에서는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지금이라도 공식적이고 단호한 항의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가 국민의 피 흘림보다 우선인 권력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2026. 9.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