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포로로 생포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타국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실전 경험을 쌓고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 문제는 단순한 포로 송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납치될 위험은 없는지, 이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포로 송환 과정의 공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의 포로 송환 합의 공개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마치 감춰야 할 일을 들킨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대응입니다.
송환되는 포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은 당연합니다.
물론 포로들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환 합의가 마무리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진실게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자유의사 확인과 신변·인권 보장 절차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군의 파병 과정에서 자행된 국제법 위반 행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 9.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