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사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1개월 동안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뒀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대거 공백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장기간 흔들리면 수사의 적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장 공백 사태는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우려가 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이재명 정권이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현장의 혼란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수사기관의 수장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개혁이라는 이름은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졸속 국정 운영과 미흡한 대책뿐입니다.
결국 엉터리 제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초유의 수사기관 공백 사태를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과 싸울 시간에, 초읽기에 들어간 수사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2026. 9.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