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우려할 때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기도 전에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에 따르면 분당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4명은 사건 전 두 차례에 걸쳐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 40분경 침입해 약 한 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숙소를 거쳐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입국은 무비자로, 범행은 새벽에, 출국은 그날 아침에.
만약 이번 사건이 사람의 생명을 노린 강력범죄였다면 어땠겠습니까.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비자 정책에 대한 우려는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종료를 다시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작한 제도를 무엇을 평가하고 더 연장한 것입니까.
정부는 용의자 4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무비자 입국했는지, 입국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심사를 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범죄 직후 출국하는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범죄로 치부하지 말고, 무비자 입국 정책 전반의 치안 공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2026. 9.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