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은 숨기고, 우리 장병이 피 흘린 지뢰 사고 조사는 미뤘습니다. 북한만 등장하면 이재명 정부의 입은 닫히고 대응은 굼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은 뒷전이고 ‘백두혈통’ 김정은 일가의 눈치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알릴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 국정 현안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이재명 대통령의 X는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송환 사실을 처음 들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소식을 대한민국 정부가 숨기고 외국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뒤의 대응은 더 가관입니다.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까지 나서 ‘허위 공보’를 거론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환은 성사시켰지만 외교는 꼬였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는 걷어차고 국제적 진실 공방만 키웠습니다. 성과를 거두고도 스스로 외교 참사 논란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내세웁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국익이라는 두 글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외교 혼선을 덮어버리는 만능 면죄부라도 됩니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는데도 본격적인 현장 조사는 엿새 뒤에야 이뤄졌고, 그마저 폭발 원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장병은 피를 흘렸는데 정부의 대응에서는 긴박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는 목격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누가봐도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눈물겨운 충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군 포로는 쉬쉬하고, 장병이 다친 현장은 늑장 조사하고, 여론이 들끓은 뒤에야 움직입니다. 왜 북한만 나오면 이재명 정부는 작아집니까. 왜 대응은 느려지고 설명은 흐려집니까.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와 굴종은 다릅니다. 대화와 저자세도 다릅니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답하십시오. 왜 숨겼습니까. 왜 늦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를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보는 쉬쉬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핀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김정은의 심기보다 대한민국 장병의 피를 먼저 두려워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2026. 9.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