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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어젯밤 귀국하자마자 순방 보도 언론을 비판하는 열성 지지자 글부터 퍼날랐다.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 이렇게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추석 민심은 명확했다.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3년은커녕 3개월도 더 못 참겠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 부동산 지옥, 농지 수탈, ETF 사태,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민생은 파탄인데 대통령은 공소취소와 연임에만 목을 맨다.

북한은 미사일 쏘고 전투기 날리고 DMZ 넘어와 지뢰 깔고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 가서 대북 제재 해제하자고 했다. 이제 내란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든다고 한다. 3대 특검에 종합특검 다 하고도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 지지율 추락하니 내란몰이 리바이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대전환하고 농지 전수조사 중단하고 ETF 특검 해서 국민 손실 54조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 개헌 포기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그나마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다.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장병 트라우마 핑계를 댔지만, 오히려 일선 부대에서는 빠른 조사가 필요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다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켰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다. 이미 지난 6월에 북한군의 MDL 침범과 현상 변경이 감지됐다. 현상 변경 자체가 침략 행위니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못 했다. 우리 군에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안 하고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결국 우리 군 대대장의 발목을 앗아간 것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상조사까지 뭉개고 있다. 폭발 횟수부터 부상 장병 숫자까지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유엔사의 현장 조사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군이 또 넘어와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다. 연휴 동안 비까지 내렸다. 증거가 사라져 북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도 보고는 받았을 것이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다. 6월 북한군 MDL 침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행위, 외환죄다.

북한군은 지뢰 폭발 사고 당일에도 MDL을 침범했다. 북한 전투기가 넘어와서 선박들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로 안보 상황이 엄중하면 순방 일정을 줄여서라도 서둘러 귀국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시내 돌아다니며 셀카 찍고 멕시코 K팝 공연장 가서 응원봉 흔들다 돌아왔다. 그 시간에도 부상 장병들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도 마찬가지다.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살인자, 매국노라고 공격했다. 당장 러시아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 매국노라고 불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미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이 넘는 상황에 또다시 포로 송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멀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하겠다,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참에 사법부에게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하면서 치졸한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인사 모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라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다.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서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임명할 스물두 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번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한마디로 분노와 한숨이었다. ‘도덕성은 기대도 안 했고, 일은 좀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일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오로지 본인의 재판 취소에 있다 보니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한숨 섞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추석에 나타난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5대 민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성남·경기 라인 비선 실세의 인사 농단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였다. 국민의힘은 성남·경기 라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1순위 과제로 삼겠다.

둘째, 부동산, 농지, 주식 등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였다. 특히 부동산과 농지 문제에 대해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개혁의 대상 취급하는 대통령의 오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검찰 해체, 중수청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치안과 범죄 수사 당국의 역량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수청장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 공백의 장기화에 대해 불안을 넘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컸다.

넷째, 사법부 장악과 삼권분립 파괴에 대한 걱정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납득하기 힘든 대응, 외교 무대에 나가서 김정은 눈치만 보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야당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견제하고 민생과 헌법을 지키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셨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대안 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26일 군은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이다. 지난 며칠 동안 군이 보인 행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북한의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뢰 파편만 보아도 누구 지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게다가 군은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조사를 지연시켰다.

사고 당일 유엔사가 자료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군이 이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초 보고서에 있던 ‘북한 추정 지뢰’라는 문구가 임의로 삭제되었다는 정황마저 나돌고 있다. 군 당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사를 뭉개고 있는 사이에 현장에는 폭우가 내렸다. 증거 유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처럼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그 당시 군은 당일에 바로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었음을 밝혀냈다. 10년 전과 비교해 군이 이처럼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다.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북한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좌파 정권의 망상이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군의 늦장 조사 등의 전모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 굴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치욕적인 굴종과 더 큰 국민의 희생뿐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국집 '시진핑'을 중국인 4명이 테러한 뒤 출국했다.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같은 숙소에 머물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계획 범죄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단순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개입된 범죄는 아닌지, 초국경 억압은 아닌지, 그리고 중국 범죄자들에 의한 청부 범죄는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이다. FBI는 초국경 억압을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내 가게 이름조차 짓는 자유까지 타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주권의 침해일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초국경 억압에 대한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초국경 억압, 그리고 국제 청부 범죄에 대해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법적 정의부터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에 의해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5년 법원으로부터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국민에게 사전 공지조차 되지 않다가 언론 카메라에 의해 문자가 노출되면서 북송 사건이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북한군 인권 때문에 비밀에 부쳤다고 했는가. 그간 민주당이 보였던 행태 어디에서도 북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에 북한 인권 때문에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국민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도 혹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것이 북한으로 국민 몰래 강제 북송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보편적인 글로벌 기준임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가 자긍심 좀 세울 수 있게 세계 보편적 기준을 따라주시길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명절에도 고달픈 국민들을 그래도 행복하게 했던 건 아시안게임에서 전해진 우리 청년들의 승전보였다. 빛나는 메달과 놀라운 성취만큼 그 열정과 의젓함이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주었다. 한 금메달리스트가 소감에서 책임감을 이야기했을 때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서 저는 눈물이 왈칵 났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명감, 결과에 대한 책임감, 자신과의 약속,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 땀 흘려 준비하고 수천, 수만 번의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실력과 책임감으로 스포츠는 물론 문화 예술과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드클래스인 대한민국에 못 미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실력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다.

이번 주 10월 2일, 이들은 기어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을 출범시킨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개문발차이다. 아니 아예 문짝도 없이 내달리는 ‘무문질주’이다. 중수청의 인력은 애초 충원 계획보다 30%가 부족하고, 본청과 서울청은 아직 공사 중이며, 나머지 지방청도 업무시설과 보안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허다하다.

심지어 자체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도 없다. 그렇게 준비 없이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될 사건만 약 70만 건, 이미 10만 건 정도를 진행 중인 경찰은 이제 업무가 마비되거나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사건이 암장될 거란 불안이 있다. 이러한 사법 쓰나미 속 아비규환에서 피해자인 국민과 혹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인 국민의 운명은 휩쓸려 간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고소·고발은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과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했을 때 저는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맞서다 끝내 민주당과 결별했다. 아니 절연했다. 그때 저의 주장은 특별하지 않았다. 70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법안이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전문가, 관계자가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그러나 민주당은 마치 광신도처럼 이성을 잃고 민형배 탈당 쇼까지 벌여가며 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4년 반 결국 ‘수사·기소 분리 교회’의 교리는 실현됐다. 교리와 목표만 있지 준비도, 내용도, 책임감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은 그 법안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주무 장관도 책임이 두려워서 법 시행 전에 자리를 떴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결과를 책임질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모두 공석이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려고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중수청에 설치하겠다고 하고, 새로 뽑힌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대통령 공소취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다. 어찌 해야 될까. 국민도 역사도 안중에 없는 이들을 정말 어찌 해야 될까. 답답하고 불안한 10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9월 10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고가 있었다. 25사단 경계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여섯 곳이 군사분계선을 10m에서 15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침범했다. 이런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 답은 이랬다.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주장만 했었다. 그리고 11일이 지나서 21일 날 바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인근에서 25사단 수색로 개척 작업이 있었고,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물론 병사들도 다쳤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내 미루다가 사건 6일이 지나서 유엔사와 함께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갔지만, 아직도 현장에 접근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당시 수색 작전에 참가했던 현장 인원들이, 병사들이 사고 현장에서 ‘목함지뢰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증언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한 국민적 저항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묵묵부답, 쉬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뭉개거나 또는 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청년 두 명이 국내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문제도 도리어 이를 공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우리는 미그기를 몰고 왔던 이웅평 대위 또는 일가족이 모두 내려왔던 김만철 씨, 뭐 이런 분들 전부 국내에 와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 두 북한군 청년들도 조만간에 기자회견도 하고,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 국내 입국이 공개된 것은 바로 이런 절차가 두려워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쌍방울에서 800만 불을 북한에 송금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있다. 안부수 이런 분들도 확정이 됐다.

이것은 재판을 받으면 그냥 교도소로 가야 될 상황이 된다. 그리고 국회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없애도 이것은 배임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죄다. 처벌받는다. 그러다 보니 이 죄가 제일 겁이 날 것이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있으면서 대법관을 증원해서 무슨 특정 대법관을 임명해 달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 탄압하는 것, 김승원 임명하려다가 잘 안 된 것, 이거 전부 공소취소를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공소취소에 앞장설 경찰청장, 검찰총장 뭐 임명도 못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오로지 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온 신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김정은의 심기를 거슬렸다가 “아니, 우리 돈 받은 거 맞고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로 받은 거 맞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협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재판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 현장을 어지럽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군이 다치고 우리 수색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다. 이런 상황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우리 당의 국방위원회 의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한기호 의원님은 바쁘시더라도 지금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에 장관직에 물러나면 병적 기록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탈영병이 맞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했으니 잃어버린 아들 꼭 찾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금 사실 각종 커뮤니티에 여수 섬박람회 이야기가 많다. 그 내용은 뭐 차치하고라도 이게 1,839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국비도 엄청나게 투입이 된 그 섬박람회다.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행사,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실한 지역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1,839억 원, 물론 연계 관광 산업, 또 도로 개설 등 모든 예산을 합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개막 15일 동안 다녀간 인원이 18만 5천 명이다. 1인당 100만 원꼴이다. 그러면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부캉이, 거기에 하루에 13만 명이 몰린다고 한다. 이게 왜 이런 축제가 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모두 하는데, 여수시 공무원들은 또 그게 여수시의 택시기사들이 장사가 안 돼서 소문을 나쁘게 내서 그렇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나쁜 소문 내지 말라고.

그런데 내용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렸다. 뱃놀이가 아니라 차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공개가 돼 있지만, 이 정크아트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페트병 뚜껑을 가지고 돌고래에 붙이는 아트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부 그걸 보고 혀를 차고 한다고 한다. 또 심지어는 빈 깡통으로 상어를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걸 보고는 전부 “이런 거 보러 왔느냐, 입장료 1만 5천 원 내고 이런 것 전시를 하느냐” 하고 굉장히 나쁜 욕을 하고 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 섬박람회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 온 게 대체로 검색을 해보면 섬박람회 관련된 출장이 107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그중에 직접 섬박람회 행사 준비를 위해서 다녀온 것은 한 20회 정도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20회 정도의 출장보고서에 보면 융프라우에 가가지고 보고서를 쓴 게 있다.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에 올라가서 보고서를 썼는데, “융프라우의 라면 맛이 기가 막히다”, 이런 걸 써놨고, 파타야에 출장을 간 출장보고서에는 보면 스노클링 이후에 바다낚시를 했고, 바다낚시 후에 먹은 생선회의 초장 맛이 격조가 있더라,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섬박람회를 조직을 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비난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다. 이게 사실 그 지역이 민주당 일당 독재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 예산을 이 지경으로 써도 실제 누가 견제를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또는 비리가 있어도 견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하다못해 검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역에 전부 다 인연과 연분으로 얽매여 있는 수사기관이 이런 내용 수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축제가 만약에 비리나 범죄로 연루가 될 때 누가 견제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 섬박람회에서 꼭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며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주신 국군 장병과 경찰, 소방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당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사고 원인으로 지뢰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확히 어떤 폭발물이었고 누가 매설했는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이라는 점,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았다는 점, 폭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지형 확인, 파편과 폭발 흔적, 화약 성분 등 사고 원인을 가릴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출국.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만 낼 뿐, 철저한 진상 조사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평소 아주 작은 것도 진상 조사하라고 하던 태도와 완전히 달랐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그 현장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안전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도대체 왜 일주일 이상 지나야지 안전 확보가 되는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최소한의 원격 장비를 먼저 들여보내서 초동조사 그리고 현장 보존 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고 실제로 비가 왔다. 현장에 있는 증거가 충분히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 바로 현장 조사를 제안했는데, 우리 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라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 누가 봐도 이상한 대응이다.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 의도는 혹여나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숨기려고 했거나, 적어도 추석 연휴 유엔에서 대북 평화 연설을 하는 데 방해될까 봐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23일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는 사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반발했다. 도대체 왜 반발하는 것인가. 북한 포로가 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남한을 선택했다는 점, 혹시 남한으로 넘어와서 우크라 전쟁에 끌려가게 된 실상을 알릴까 봐 그래서 김정은이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됐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넘어왔다고 주장하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신속한 군경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지뢰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밝혀지면 그건 중대 범죄가 아닌가. 왜 북한 지뢰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에는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나왔다. 이번에 만약 지뢰가 북한 도발로 밝혀지면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추석 연휴 내내 두 가지 뉴스가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다. 국민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인한 우리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 이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도 뻥끗 못 하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 북한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뭐가 그렇게 구린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정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이런 정부를 지금까지 겪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겪어야 한다는 이 암담한 현실에 절망감이 앞선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부의 한심한 부동산 대책과 감정적, 보복적, 징벌적 세금 징수, 선량한 국민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낸 농지 전수 조사, 위태위태한 외교와 불안한 국방 정책, 그리고 형사사법 질서의 파괴 등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편향적,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겨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겪으며, 감당하기 힘든 일상생활의 불안함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악몽처럼 밀려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연휴 기간 내내 ‘놈, 놈, 놈’이라는 영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2008년 개봉했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1930년대 무법천지의 만주를 배경으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삶은 뒤로한 채 오직 정체불명의 지도 한 장과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인간 군상을 씁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세상은 크게 세 종류의 인간, 즉 좋은 놈과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으로 구성된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좋은 놈이 많으면 그래도 세상은 밝고 괜찮을 텐데 좋은 놈은 드물고 또 찾기가 어렵고, 이쪽저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상한 놈은 설쳐대고 있고 나쁜 놈은 많은 것 같고. 왜 우리 사회는 권력자들에게 이분 저분 하는 존경의 표현보다 그놈 또는 저놈, 그러다가 “에이, 모두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는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겠는가.

이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런 유형 인간들의 탐욕인가, 아니면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우리의 안목인가.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분, 괜찮은 분, 훌륭한 분, 멋진 분, 능력 있는 분 등 이런 좋은 표현의 칭찬을 받는 인물보다는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왜 그리 많은지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훌륭하고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통찰했다. 명절 내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다운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런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는 상식적인 세상이 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국민의 절규였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고, 손님이 끊겨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다. 86주째 멈추지 않는 서울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청년들의 절망은 깊어만 가고, 농촌 현장은 농심을 짓밟는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들끓고 있다.

여기에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 참사, 검찰청 폐지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초유의 사법부 흔들기까지 민생은 파탄이고 국정은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내리신 명령도 무겁게 새기겠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실정만 쳐다보며 반사이익 누릴 생각하지 마라. 국민의힘이 직접 민생 대안을 세우고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잡아라.’

잘 알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판과 지적에만 머물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직접 해법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청년정책기획단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자녀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탄식이었다. 일자리는 없고, 설령 취업한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앞에 독립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가혹한 현실이다.

이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청년정책을 시혜 베풀듯 던져주던 낡은 기존의 방식, 오늘부로 끝내겠다. 청년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되어서 청년의 눈으로 현장을 진단하고, 청년이 원하는 진짜 대안을 만들겠다. 일자리, 주거, 결혼과 양육 등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하나하나 걷어내겠다.

DMZ 지뢰 참사 관련해서 딱 세 가지만 요구하겠다.

첫째, 폭발물의 종류와 출처, 매설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시라.

둘째, 사고 직후 엿새 동안 현장 조사를 가로막은 결정권자는 누구이고, 그 늑장 대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시라.

셋째, 유엔사가 합참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합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합참과 유엔사 사이에 오고 간 협의 내용도 투명하게 밝혀 주시라.

숨긴다고 숨겨질 진실이 아니다. 국방위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엄중히 검증하도록 정책위에서 잘 챙기겠다.

2026.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