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까면 깔수록 민주당 정권의 예산 낭비식 쇼 행정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2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신규 조성이 중단되고, 스마트전력 플랫폼과 스마트 그린도시 등 주요 사업도 성과 미흡과 수요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막대한 예산을 무리하게 쏟아붓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앞세운 전시행정이 남긴 씁쓸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 AI 육성 사업인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차 전문사용자 평가위원 49명 중 33명이 중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부터 편파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역시 구체적인 기반 조성과 실행계획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정치적 홍보를 위해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쇼 정치로 표만 얻으려는 행태를 버리고, 그럴싸한 말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가 재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국민 혈세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 9.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