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선을 넘어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은 북한군 포로 2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지에서 탈출해 자유를 찾아온 우리 국민을 당당히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헌법적 의무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당당하게 맞이하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세웠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보인 태도는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태의 연속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거짓 발표’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까지 초치해 공개적인 감정싸움을 벌이며 외교 마찰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환이 대체 왜 숨겨야 할 ‘비밀’이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키우고, 러시아 매체의 선전전에 이용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결국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이 보일 반발이 두려워 그 ‘분노’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대북 굴종 외교의 전형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은 실전 경험과 전장 데이터를 축적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와 인권, 군사정보 확보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눈치 보기와 감정적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을 스스로 허무는 무모한 행태일 뿐입니다. 양국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사안의 본질인 포로 문제와 국가 안보보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만 부각될 뿐이며, 이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북한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외교부는 조속히 실무 외교채널을 가동해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절차를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불필요한 외교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가치 위에 국격을 바로 세울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9.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