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선을 넘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 지뢰에 쓰러졌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 판단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명백한 군사 도발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 참담하게 만든 것은 북한이 묻은 지뢰가 아니라, 이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깔아 놓은 ‘침묵의 지뢰밭’입니다.
합동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모두 지나고서야, 사고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확성기 재개를 ‘검토’라는 말 뒤에 숨었고, 통일부는 대북 지원 재검토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떴습니다. 대응은 고의성부터 따진 뒤에 하자고 했고, 확성기 재개와 대북 지원 중단을 담자는 요구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규탄 결의문을 무산시켰습니다. 말로는 규탄하고, 행동으로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자작극”이라 조롱하는 사이,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북한의 적반하장에 민주당의 책임 전가가 ‘원팀’으로 화답한 꼴입니다.
이런 대북 저자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GOP 경계병을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고, 최전방에서는 기관총에서 실탄을 뺀 ‘빈총 경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반토막 내자 이 대통령은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6·25 당일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먼저 공표한 뒤에야 공개됐고, 한·EU 공동성명의 ‘북한 비핵화’는 우리 발표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뢰가 터진 이튿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폐기’ 대신 ‘동결’을,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북핵 동결을 말했지만, 정작 얼어붙은 것은 우리 군의 손발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박근혜 정부는 북한 소행임을 지체 없이 밝히고 11년 만에 확성기를 다시 켰습니다. 북한은 ‘전면전’을 위협했지만 결국 고위급을 보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굴하지 않은 원칙이 평화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짚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올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현장 당사자의 증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쪽도,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쪽도 북한입니다.
이 정부와 민주당이 유독 평양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가, 정말 평양이 대통령의 ‘약점’이라도 쥐고 있기 때문입니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멈춰 있으니 이것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도 더욱 너그러우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왜곡해 근거 없는 배후를 암시한 영화조차 “픽션이다”, “보러 가야겠다”며 두둔하던 민주당입니다. 하물며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확정 판결과 당사자 증언이라는 근거까지 있는 의심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영화에는 열린 결말이 허락될지 몰라도, 국가 안보에는 열린 결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적에게 약점을 잡힌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서는 안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도리어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말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감독이 정하지만, 대북 저자세의 결말은 국민이 씁니다.
2026. 10.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