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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유엔사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군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적반하장식 협박 담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이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명백한 침략 행위다.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도 이 정권은 북한 쉴드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지뢰가 방어용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계를 침범해서 살상용 무기를 매설했는데, 그것이 방어용이라면 북한의 어떤 침략과 어떤 도발과 어떤 공격이 방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늘 이런 식이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 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도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한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송금 자백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다. 이 명백한 이적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내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된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날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까지 형사사법을 책임져야 할 자리들은 모두 비어 있다. 수사와 기소를 이끌 수장도, 수사권을 조정할 책임자도 모두가 대행 체제인 기막힌 현실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안전만 책임질 사람, 결국 이재명 공소취소해 줄 사람 찾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까지도 SNS에 글을 올려서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 어제 하루 X에만 무려 10개의 글을 올렸다. 그럴 시간에 치안 공백 막을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정은 포기하고, 인터넷 셀럽으로 전업했다.

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안 끝났다. 유치장이 없어서 경찰 유치장 빌려 쓰고, 전산망도 없어서 손으로 수사 기록을 해야 할 지경이다. 당장 수사관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 검찰의 사건 이관도 부실해서 범죄자들 수배가 다 풀릴 판이다.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 했으니 사건 암장이 줄을 이을 것이다. 간판 교체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법안 처리는 총알같이 밀어붙이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국민 주권 정부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이 내 몸과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돌아갔다. 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잠시 우리당은 중수청 앞에서 사법파괴 규탄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제 충주에 가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그리고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꾼의 선동과 거짓말이라고 했다. 현장에 딱 한 번만 나가봤어도 결코, 그런 망언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금도 4대 보험도 없는 농민들에게 농지는 연금이고 보험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지 가격은 폭락했고 거래마저 끊겼다. 농지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유일한 자산이다. 그런데 땅값이 떨어지다 보니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이 줄어들고, 농기구 구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헐값에 팔리지도 않는다. 자식들은 벌금만 내는 골칫덩어리라며 상속도 거부한다.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니, 임차농들도 다 떠날 판이다.

현장 농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수조사냐고 물었다. 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토록 농지 전수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농지 가격 폭락하면 특정 세력의 농지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까지 거론했다. 경자유전이라더니 태양광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투기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형 투기 세력, 중국산 태양광 세력에게 판 깔아주려는 거 아닌가. 성난 농심은 시한폭탄이 됐다. 농심이 폭발하는 날 이 정권의 수명도 끝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이다.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마침내 38선을 돌파했다. 병력, 무기, 물자 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과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위대한 호국의 피와 땀을 잊지 않겠다.

어제 유엔사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제 다시 정부와 여당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인가.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는가.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게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는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되었다.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이다.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행위이다. 대북 확성기 또한 저강도 조치이다. 이것도 못 하면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껍데기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면피나 하고, 북한에게는 눈치를 보는 ‘양다리 걸치기’를 해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북한의 지뢰 도발을 두고 군 당국은 ‘국경선 요새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은 나라 사이의 경계이다. 즉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이다. ‘요새화’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지뢰로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인가.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언어가 바르지 못하면 생각도 비뚤어진다. 국경선 요새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 정부와 민주당에게도 이처럼 명확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에게 다시 요구한다.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시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시라.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시라.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고생 강간 살인마’ 장윤기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흉악범죄자인데, 유족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그런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장윤기는 무기징역은커녕 단순 살인으로 처리되어 징역 5년형 정도를 받고 그쳤을지도 모른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닌가.

이제 D-1이다. 내일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그래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수사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다.

비판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처방이 고작 7대 범죄에 대한 중수청 보완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보완수사 대상이 아니다.

어째서 경찰이 7대 범죄는 중수청의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왜 7대 범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7대 범죄 역시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 주체인 중수청 역시 사법경찰이다. 즉,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경찰로 하여금 다시 메꾸겠다는 것이다. 나라의 법률을 정하는 데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땜질 누더기 입법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린다. 도대체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경찰청장과 공소청장을 끝내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도 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분단국가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철책선을 지키고, 우리 해안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젊은이들에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의문과 착잡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자신의 병적기록부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떠나니까 이번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왔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목이 잘렸다. 그런데 여당 출신의 국방위원장은 이것이 공격 목적의 지뢰 매설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의 발목이 잘려나가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내놓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 떡볶이를 대접받고 K-pop을 감상하면서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장병이 서해에서 실종됐을 때도 태릉CC에서 골프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군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목숨 바쳐서 지킬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작년에 민주당이 애지중지 현지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더니 올해도 국정감사를 앞둔 민주당의 노력이 정말 처절하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초유의 역사를 또 만들었다. 그러더니 그 반대에서도 또 초유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소위 3김이라고 불리는 김현지·김용범·김승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벽에 막혀 있는 상태이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ETF 사태의 주범 김용범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며칠째 여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김용범만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용범이 누군가.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의 주범이고, 레버리지 ETF의 시작점으로 의심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의 최종 책임자, 이재명의 복심으로 평가받았던 인물 아닌가. 그런데 정책실장에서 사표를 내고 나니까 일반 증인으로도 부르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김용범 없는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한다. 김용범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 특검이 20년 형을 구형했다. 저는 그 구형을 보면서 ‘처음부터 계산된 일이었구나, 우리당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을 노렸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특검이 구형 이유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밤 어떤 일을 했던 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해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날 밤에 국회의원들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그 특검의 터무니없는 망상도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내란에 동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조차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20년 형을 구형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는가.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사법부에서 이 특검의 무도하고 비논리적인 구형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반드시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를 저는 확신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어떠한 공식 회의도 없이, 돌연 25년 6개월 동안 매달 공개해 왔던 외환보유액의 국제 순위를 삭제했다. 이제 외환보유고 국제 순위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공식 통계가 아닌 단순 부표라고 설명한다. 진짜 별 의미도 없는 수치였다면 25년간 왜 공개해 왔던 것인가.

지난해 말 세계 9위였던 외환보유고는 올해 5월 13위까지 떨어졌다. 통계를 삭제하라는 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숫자를 조작하는 것만 조작이 아니다. 숫자를 지우는 것 역시 조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곳곳에서 있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한국은행까지 가담하려 하는 것인가. 한국은행의 역할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대비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 순위를 즉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어제 9월 30일 부산시장 전재수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가리기 위해 하드 장치를 훼손하고 버렸던 전직 보좌관 등 4명이 모두 법정 구속 및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전재수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 PC를 초기화했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뒤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이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내년쯤 부산시장 제 보궐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전재수 시장님, 보좌관들이 옥살이까지 대신해서 되겠는가. 보좌관들이 무슨 죄인가. 보좌관들의 옥살이 뒤로 숨지 맙시다. 전재수 시장, 재판합시다.

9.21 북한 지뢰 침략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진상 규명 후 응분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두 달간만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 명백한 정전협정에 의한 침범·침략 행위다. 적국의 침범 행위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군은 침묵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응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응분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토가 침략당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한 국군 통수권자 이재명과 당시 국군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 강신철 및 관련자들부터 응분에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적국이 50여 차례 넘게 우리 영토를 침범, 침략 하는데 왜 묵인했는가. 지뢰가 터진 진짜 위치는 어디인가. 50여 차례가 넘는 북한군의 침범이 이재명에게 보고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육군 장병이 우리 땅에서 북한군 지뢰를 밟은 사건이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직무유기를 넘어 일반이적죄, 외환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해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눈을 가리는 광대극을 멈추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북한 지뢰 특검 실시를 촉구한다.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은 군인들에게 축하의 박수치는 날이 아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겠는가. 군인들이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모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하다.

<양향자 최고위원>

영화 ‘암살자(들)’은 역사를 왜곡했다. 왜곡은 해석, 과장, 미화, 폄훼가 아닌 거짓이다.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이다. 과학적 검증, 역사적 정의,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974년 영부인 시해 사건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한다. 음모론이 등장할 여지도 이유도 없다. 지난 2002년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한 진영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는 더욱 철저한 연구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헌법 정신인 국민 통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좌우 진영 갈등이 극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영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자,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야 되겠는가. 이런 거짓을 담은 콘텐츠가 불러올 파장을 몰랐다는 건가.

더구나 영화가 다룬 비극의 유족이 살아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하는 패륜적 상황을 암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접해야 하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모욕이다. 다분히 극단적이고 상업적이며 그래서 악의적이다.

민주당은 정쟁이나 자기 정치에 이 사태를 악용하지 마시라. 특히 최민희 의원, 박지원 의원 자중하기 바란다. 최민희 의원은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나,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놓고 영화 제작진의 편을 들며 ‘영화 관람하자! 대박 터진다’고 했다.

묻겠다. 만약에 영화에서 영부인 시해의 배후로 DJ를 암시했다면 박지원 의원 뭐라고 했을 건가. 아마도 입에 거품 물었을 거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주적이자, 진짜 배후인 북한과 범인의 국적이자, 민주당이 적대시하는 일본이 면피할 여지를 주고 있다. 집권세력 민주당이야말로 앞장서서 이 영화를 규탄해야 맞다.

덧붙여 우리 스스로도 각성도 필요하다. 역사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부추기거나, 혹여 정치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똑같은 수준이면 정말 안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음모론과 사실 왜곡에 눈 감으면서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음모론이라며 국민의힘을 국가 안보에 위협 세력 취급하는 국군 통수권자 이재명,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국방부 장관 강신철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세 축인 당신들, 참 비겁하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국군 장병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북한 눈치 보며 조사를 미루고 대응을 주저한 당신들 탓에 북한은 기고만장, 적반하장이 되었고, 자식 군대 보낸 부모만 피눈물 흘리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방부 장관이 29일 날 국회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북한이 곧바로 답했다. 김여정이 이 사고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 11년 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유감을 표시했던 북한이 이제 그 사건마저 자작극이라고 말을 바꿨다. 동부전선 21사단을 콕 찍어서 전술적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유엔사는 30일 날 바로 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의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합참에서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군은 그나마 할 말을 조금 하고 있다. 그러나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미 DMZ 일원이 요새화되고 지뢰밭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계속 이재명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상한 장병들을 만났지만, 역시 북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우리 장병의 부상을 자작극이라고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역시 궁금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다. 저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런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나와서 영수증이라도 흔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자, 대통령 국정 수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끽소리 못하고 설설 기는지, 이건 단순히 종북적 정권이라는 문제를 떠난다. 이런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한 가지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을 무슨 조작기소 특검이니 어떻게 동원해서 공소취소를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소취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하지 않고 나는 재판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공소취소에 매달리면 ‘아,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북송금 사건, 저 사건에 목을 매다 보니 북한에도 끽소리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공소취소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를 자랑하면서 문서를 같이 X에 올렸는데, 대외비 문건이었다. 거기에 무슨 특검 수사 상황도 잘려 나오는 등으로 굉장히 소란이 있었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다. ‘요즘 이잼 트윗이 늘었다싶은데 이게 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길 바람,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육성 공지해야 하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계속 SNS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면 뭔가 엄청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글이 있었다. 그러니까 ‘뻥깨’라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또 글을 올렸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재명 보고 인용 하지 마라, 트윗 줄여라, 무슨 좀 하지 마라 그나마 이재명이 트윗 쓰니까 기사 나온다’ 이런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어제저녁에 이 두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SNS 활동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이거 고립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 이용자 글까지 인용해 가면서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입니다.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할 때 저를 살려 준 것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끈 것도 SNS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기자회견도, 노변정담도, 유튜브 생방송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제 이상하게 되고 있다. 곧 정말 SNS, 이제 실시간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김어준은 가고 뻥개가 등장했다. 정말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SNS 줄이시기 바란다. 계속 이러시다가 큰 사고 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번 DMZ 지뢰는 우리 영토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라는 사실이 합참과 유엔사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지뢰가 네 발인데, 도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매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자 무려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뢰를 공격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설마 조경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겠는가.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이력을 찾아보니 군대 내에서 ‘의병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만들어서 반미·친북 성향의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있다. 이런 사람을 추천한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탈영병 방위 출신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더니, 이제 이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 국방위원장을 맡기는가. 이러니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군을 예우하는 방법은 단지 보상에만 있지 않으며,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명예는 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주는 것이다.

오늘 국군의 날이다. 오늘 자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 ‘북한 지뢰 도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이라고 했다. 너무나도 동감한다. 곧 있으면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되고, 이재명 대통령 연설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 눈치를 보는 태도를 취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재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보좌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했고 저장 장치는 파손됐으며, 일부는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전재수 의원실 소속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까지 당하게 됬다.

이번 판결에서 보좌진들은 파손된 PC 등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즉 전재수 부산시장이 까르띠에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번 증거인멸 사건의 배경이 된 전재수 당시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됐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었고,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들은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다. 정말 기괴한 결론이다.

재판부조차 비서관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 장치를 부수기까지 했겠는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전재수 의원 지금 부산시장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가.

판결 하루 전인 29일, 전재수 시장은 부산 북항을 떠나는 상어 부캉이에게 “넓은 바다에서 단디 살아”라고 했는데, 이제 전재수 보좌진들은 좁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게 되었다. 심지어 20대 인턴 비서관한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부캉이에게는 단디 살라라고 했는데, 자신과 함께 일하다 전과자가 된 보좌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전재수 시장이 이제 답할 차례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라 불리는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했다. 권력의 독주를 막고,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법치이다. 역사 속에는 거대한 정치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자로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증명한 명확한 선례가 있다.

1803년 미국의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이랬다. 신임 제퍼슨 행정부는 전임 정부가 임기 종료 하루 전 임명한 연방 판사의 임명장 교부를 막아섰다. 임명장을 못 받은 판사들은 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이 법은 대법원이 행정부 관료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으로서는 행정부에 강제 명령을 내리며 권한을 과시할 기회였다. 그러나 존 마셜 대법원장은 정치적 득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회가 만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헌법 이상의 권한을 주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거대 권력이 압박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다면 단호히 무효화할 수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의 기틀이 확립된 위대한 순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어본다. 리더십의 실책과 혼란 속에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나쁜 정부의 나쁜 행정과 입법 폭주를 막아낼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존재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 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해체한 데 이어, 사법의 정점인 대법원장을 발밑에 두기 위해 상식 이하의 충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기관인 법관들을 향한 노골적 압박은 법원과 대법원장의 가치를 철저히 능멸하기 위한 위협이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은 시작된다.”고 했다. 우리가 법원과 대법원장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너진 권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법치를 재건하는 일은 이제 국민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가능하다. 이 거대한 혼란을 바로잡고 대법원장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기틀을 다져나가겠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절체절명의 발걸음에 국민 여러분의 거침없는 성원과 동참을 호소드린다. 저희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목놓아 외치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78주년 국군의 날,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9월 21일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어려움을 들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5가지 대책을 담았다.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서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보수 미지급을 선제적으로 막아 일한 대가를 제때 받도록 했다. 계약 분쟁은 전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여러 일터를 거친 이력이 인정받도록 경력 관리를 체계화한다.

아울러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버팀목이 되어 줄 공제회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고,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상을 내놓았다. 노동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망을 만들자는데 여야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재판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시라.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농지 전수조사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농지 농용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을 개정합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님께 제안한다. 국정감사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민생 현안부터 함께 풀어갑시다. 노동 약자 보호 입법과 농지법 개정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억지 특검과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진짜 국회 모습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노동 약자 보호 입법과 농지법 개정부터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

정부가 세수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올해 국세 수입이 47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미래대응기금도 단숨에 200조 원을 넘어설 판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거대한 미래 기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가. 황당하게도 명절 농·축 수산물 할인 지원에 1조 원을 꺼내 쓰자고 한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년의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던 200조 원 기금이 고작 명절 하루 쿠폰 자판기였는가.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정치권 쌈짓돈 기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운영의 무능이다. 명절마다 치솟는 밥상 물가를 세금 살포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1,900억 원 뿌리다 안 되니 1조 원 뿌리고, 그래도 안 되니 내후년에는 2조 원, 3조 원 퍼부을 작정이신가. 국민 세금으로 마트 가격표 숫자만을 잠시 가려놓고 물가 잡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왜곡된 유통 구조를 혁파하고 안정적인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는 정공법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원인은 방치한 채 혈세로 착시 현상만 만드는 정책,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 피땀으로 걷은 세금을 정권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마시라. 국가채무 1,500조 원 시대, 내년에 숨만 쉬어도 나갈 빚 이자만 36조 원이 넘는다. 쌈짓돈 잔치할 때가 아니다. 나랏빚부터 갚아야 할 때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을 빙자한 포퓰리즘 쌈짓돈 기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영을 바로잡겠다.

<장동혁 당 대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대한 표결 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표결 방해 행위로 엮어보려 했던 특검의 시도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임이 밝혀졌다. 100% 무죄이다. 법원이 무죄 선고로 정치 특검의 특검 농단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것은 ‘ETF 특검’이다. ‘북한 지뢰 특검’이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공소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공소취소야말로 재판 방해 행위다. 청와대를 소도로 만들려는 나쁜 음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취소 전에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죄가 내려질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전재수 부산시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재수 이 사람이 자신의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최고위에서 한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조정해달라고 해서 지금 중간에 얼마라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제가 돈도 없지만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줄 리가 있는가. 전재수는 정말 철면피이다. 이 사람을 수사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2026. 10.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