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중수청 청사 앞에서 있었던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졸속 출범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고 범죄 피해자들의 몫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전원이 공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기관의 수장을 전부 공석으로 비워놓고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대형 국정 공백 사태다. 국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중수청장 후보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 지 벌써 3주가 넘었다. 아직까지도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지명을 하고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작금의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서 송부 지연 사태에 대해 청와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니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네티즌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다. 우선 청와대가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지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명했으면 그다음 순서는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다. 국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해야 할 국회의 검증을 미루면서 네티즌과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남침과 도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은커녕 지뢰라는 말도 꺼내지 않고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인가. 이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인가. 범죄자의 칼에 맞아서 살해당한 피해자를 두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의의 사고’나 운운하다니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밝혔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의 도발에 대응하기는커녕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6. 10.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