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준비도 국민적 동의도 명분도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 대상입니다. 검찰청은 지웠지만 피해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주 넘게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보다 출범 하루 전에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 청문과 임명이 끝날 때까지 중수청은 수장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준비 상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겨우 66%로 출범했습니다.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쓰고, 자체 전산망(KICS)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었고 나머지는 12월에야 열립니다.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 이송하는 기능은 아예 없어 종이 기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뼈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졌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가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치르게 됩니다. 법무부 조사에서 경찰 송치 사건이 많은 12개 검찰청은 지난 4월 기준 44.3%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은 중상해로 처리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로 비로소 성폭행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건이 표류하는 동안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저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중수청에 맡기는 땜질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즉각 복원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