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참담한 경제 성적표 앞에서도 기존의 실패한 정책 기조를 단 한 치도 바꾸지 않겠다는 아집이자,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하준경 신임 실장은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설계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경제 책사입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경제 활력 저하라는 민생 파탄 사태를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을 경질하고 문책하기는커녕, 도리어 국정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으로 영전시킨 것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며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국정 지지율 폭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대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증시 왜곡 사태를 두고도, ‘정책 라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황당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마저 남 탓과 일시적 외부 탓으로 돌리며 기존 노선을 반성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한 달 넘게 비워둔 정책실장 자리에 고작 내부 인사를 돌려막기식으로 승진시킨 것은, 진영 논리에 갇힌 이재명 정부의 빈약한 인재 풀과 인사 무능의 민낯을 스스로 실토한 것에 불과합니다. ‘머니 무브’ 운운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갇혀 있던 학자 출신 참모가 산적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발표된 인사들 역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민들의 자금줄을 옥죈 대출 규제 정책을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재경부 1차관으로 올리고, 과거 탈원전 정책을 이끌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신학 전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 앉혔습니다. 수많은 후보가 고사하여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다가 결국 쓰던 사람을 다시 쓰는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민생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책상머리 이론에 매몰되어 경제를 망친 이들에게 다시 국정의 키를 맡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비정상적인 독선적 국정 운영을 이대로 고수한다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 고통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념을 시험하는 실험 무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맹목적 보은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실패한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