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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감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다.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

1순위 과제는 ‘현지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 정진상,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과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다음은 주택·농지 등 부동산 정책 국감이다. 수도권 주택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문제는 모두 “주식은 착한 투자, 부동산은 나쁜 투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상적 투기꾼 프레임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국감을 주도하겠다.

주식 시장 참사를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규명도 중요한 과제다. 어제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재경부 1차관 자리로 옮겼다. 주식 시장 방화범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정무위 국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의심된다. 권대영 차관은 반드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국감이다. 이제 기대와 낙관의 시대는 끝났고, 엄격한 평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증인 채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려 들 것이다. 그만큼 각 상임위에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날카롭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었다. 오히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만 있었다. ‘불의’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언어 공작 자체가 침략 행위에 대한 은폐와 축소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다. 비참한 정신승리다.

루쉰의 소설 ‘아큐정전’에서 주인공 아큐는 깡패한테 몰매를 맞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아들에게 맞은 격이다. 아들뻘과 싸울 필요 없으니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아큐가 맞고도 승리를 선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침략을 당하고도 주적과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정신승리에 중독된 ‘현실판 아큐’ 아닌가.

정동영 장관도 똑같다. 북한의 지뢰 도발 대응 조치를 두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평화도 대화도 쌍방 간 의지와 진정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저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진 대북 굴종 노선의 결과, 북한은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역대 좌파 정부 모두 구호로써 평화를 떠들었지만 그 결과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왔다. 제발 정신승리부터 그만두길 바란다. 아큐의 정신승리는 개인의 비참함으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정신승리는 국민 모두를 위협에 몰아넣는다.

2026년 10월 2일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암장 문제도 불거졌다.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되었다.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게는 이익을 남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입으실 피해가 느껴지셔서 잠시 목이 메이셨던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 국정감사에 대해서 매진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10대 정책 실패,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묻고 정책 방향 전환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소박하고 분명하다. 장바구니 물가 걱정 덜고, 일자리 얻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내놓는 정책마다 돌아온 것은 국민의 극심한 고통과 깊은 절망뿐이다.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왜 무고한 국민이 피눈물로 감당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

첫째, 86주 연속 상승, 전·월세 대란, 세금 폭탄의 부동산 실정이다.

둘째, 56조 손실 초래, 개미 피눈물의 레버리지 ETF 발 도박판 주식시장이다.

셋째, 투기꾼 몰이, 땅값 폭락, 강제 매각 협박의 농지 전수조사 칼춤이다.

넷째, DMZ 지뢰 참사, 북한 눈치 보기, 사관학교 졸속 통합의 안보 참사이다.

다섯째,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방치의 사법 시스템 해체 수준의 폭주이다.

여섯째, 대통령 쌈짓돈, 미래세대 빚더미의 재정 파탄 미래대응기금이다.

일곱째, 고물가 방치, 고금리 폭탄, 골목상권 줄폐업의 민생 파탄이다.

여덟째, ‘쉬었음’ 청년 급증, 채용문 잠금, 단기 알바 땜질의 청년 일자리 붕괴이다.

아홉째, 원하청 갈등과 산업 현장 혼란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이다.

열 번째, 서버 먹통, 사후 땜질·공정 붕괴의 대입 입시 배신 사태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민생 회복의 국정감사로 만들겠다. 확실한 증거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과 시정 약속을 받아내겠다.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라는 단어의 뜻부터 다시 배우시라. 우리 장병들이 DMZ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피를 흘렸다.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명백한 적대 행위를 두고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서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적의 명백한 도발을 우발적 사고로 둔갑시키는 대통령 밑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이고, 누구의 국군통수권자인가.

그런데 진짜 불의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우리 정부와 조율도 없이 기습 발표해 버렸다.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한 5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까지 마치 한국이 헌납하기로 확정한 것처럼 전 세계에 공표했다. 북한에는 도발을 당하고도 불의의 사고라며 저자세를 보이고, 미국에는 사전 말 한마디 못 맞추고, 일방적 청구서를 기습적으로 얻어맞았다. 이재명 안보 참사, 무능 외교 정권의 민낯이다.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촉구한다. 북한에는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린 데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라. 미국에는 ‘검토’를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일방적인 발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사업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따지고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시라. 대한민국 외교 안보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우려에 깊이 동감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체계 파괴에 맞서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 체계의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당한 농지 전수조사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안한 안보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총체적 민생안보 위기 앞에서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면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민생과 안보의 현장으로 향했다. 백령도 최전방을 찾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직접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고충을 들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뛰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내일 10월 3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민생을 회복하고 안보를 지키며 이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10월 3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의식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으로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밝혀야 할 기념사에서조차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규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군 통수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도발을 두고, 자작 광대극이라며 보복을 말하는 적반하장식 위협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이면서도 굴종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장병의 희생을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쯤으로 치부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 복원만을 외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지뢰 도발과 김여정의 보복 위협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파헤치고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무면허 음주 운전자 같은 국정 운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신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난, 세금 폭탄, 도박화된 주식시장, 수백조를 퍼주고도 리스크만 떠안는 대미 투자 협상 등 무능 외교, 북한 지뢰 참사와 굴욕적 대북 정책, 기업 팔 비틀어 생색내는 무리한 메가 프로젝트,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업 붕괴의 위기, 정부 인사 참사와 비선 실세 의혹 등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의혹들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증인 가로막기,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노골적인 국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따져보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무위원회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 경위를 규명하고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는가. 2024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등 증인·참고인 100명을 일방적으로 의결했고,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33명의 증인·참고인을 의결시켰다. 그 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와 인사 난맥상, 각종 부정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검증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국가와 국민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

최근 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인한 참사와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한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있다. 대북 굴종의 DNA, 조작의 DNA, 그리고 내로남불이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국군 장교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항의와 대응 조치는 고사하고 북한의 소행이라 언급조차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한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방어용일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며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 하는 말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종전선언을 시도하고 탈북 북한 주민까지 강제로 북송하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이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고, 국방부 장관조차 ‘2004년 이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의 조작 DNA는 어떠한가.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 세슘 우럭 운운했던 후쿠시마 괴담 등 조작된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농어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문화 예술계까지 동원하고 악용해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도약을 견인한 대통령을 패륜적으로 폄훼하고 육영수 여사 시해를 사주한 북한 정권을 오히려 비호하는 악랄한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역사 인식과 교활한 조작 DNA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기가 막힌다. 지난주 문체위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재미를 주고 풍부한 문화 예술 작품을 만들어 준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을 국회가 격려하자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문체위에서 단체로 그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김덕영 감독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내로남불인지 여러분 아시겠는가.

도대체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민간기업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민간기업 대표이사까지 해임시키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라나는 야구 새싹들을 정치 논리로 짓밟아서 배재고 야구선수 2명은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교활한 정치적 의도와 알량한 조작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기만하지 마시라.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안한다. 우리 다 같이 영화 ‘아수라’와 ‘건국전쟁’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떠한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청이 사라졌다. 검찰청 간판 내렸다고 권력자 범죄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민주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김승원 의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

제넨셀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승원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인정했고, 브로커에게 지급된 6억 원도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의원이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대표님, 아직도 볼수록 잘된 인사인가. 이래도 공익 민원인가.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대통령께 충성하면 차기 권력을 준다고 약속했는가. 부패 인사를 장관에 앉히려 총력을 다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께 사과하시라. 그리고 민주당은 당장 김승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사기관은 김승원 의원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입만 열면 정치 검찰, 검찰 개혁이라고 외쳤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시라.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권력 앞에 수사가 멈춘다면 그것은 민주당 전용 방탄막일 뿐이다. 오늘이 권력 비리의 면책 기념일로 기록되지 않도록 김승원 의원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의 출산 크레딧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저를 비롯하여 주호영·한지아 의원님 등 국민의힘에서 청년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주장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했다. 우리 국민에게 해당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개선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1월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연금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확대된 만큼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내외국인 간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상호주의가 도입돼야 한다.

청년 미래세대가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건강보험에서도 상호주의 적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재경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중앙집권적 수탈정책과 현금 배급식 민생 정책의 민낯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을 하며 5년간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다. 민생은 어려운데 세액 공제 등 조세 지출을, 115개를 정비하려 한다. 없앤 혜택은 나중에 주겠다는데 기약도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기록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예고만으로 집값 및 전·월세 가격 폭등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평탄화 과정의 문제점을 짚겠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유사 일반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을 만든다고 한다. 대통령은 명절 할인지원예산을 미래대응기금을 써서 1조 원까지 늘리자고 했다. ‘이재명 저수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가부채는 106조 원 늘어난다. 국가재정법을 어긴 사기 같은 재정 편성이다. 원래 산식보다 지자체는 30.5조 원, 지방교육청에는 32.5조 원이 덜 내려간다. 국감에서 덜 받게 되는 지방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

전국의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한다.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헛구호였다. 각 지방에서 멀쩡히 세금 내고, 지역 인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앙집권식으로 다 합친다.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진다. 통합기관의 본부를 유치한다며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부당한지 국감에서 듣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국회 재경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는 상이하다. 저는 이형일 재경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가 제대로 반박하라고 촉구했고, 답변도 있었다. 지난번 두 시간의 정부의 재경위 보고로 무려 2천억 불을 투자해 상업적 합리성, 한마디로 원금 회수를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 정부는 23억 불을 이미 미국에 송금했다고 한다. 정부가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는지 챙기겠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반도체 호황에만 무임승차했다. 그런 가운데 시장 경제만 왜곡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어제 청와대 후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으로 지금껏 정책 수립의 키맨이었다. 바뀌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재경위는 국감에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가유산청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월 28일 금요일,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6시 20분에 기습적으로 4급 승진자 명단이 내부망에 게시되었다. 전체 대상자 56명 중 5명만 승진하는 바늘구멍 승진 발표였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유산청장이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승진 5년 만에 4급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통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 청장은 자신의 비서관을 5년 만에 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승진자는 심사 대상자 56명 중 실적 다면평가 34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버젓이 올렸다.

직원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폭발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일주일 사이에 27건의 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2만 1천 회를 넘겼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1999년 문화재청 개청 이래 26년 동안 이런 인사권 사유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허민 청장은 2주도 안 돼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미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된 승진자 5명 중 3명을 일방적으로 탈락시키고 다른 직원 3명을 새로 승진시켰다. 새로 승진한 인사는 언론에 공개도 못 하고 있고, 탈락한 직원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처음 인사가 옳았든, 뒤집은 인사가 옳았든, 1천여 명 직원들의 분노를 산 인사권 사유화의 책임은 허민 청장에게 있다. 인사뿐 아니라 해외 출장도 문제다. 국가유산 보전·안전관리와 교육·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청장의 해외 출장비로 전용된 사실이 유산청 답변으로 확인됐다. 인사권도, 국민 세금인 예산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2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유산청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국민이 묻는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이 확인됐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가. 감찰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방치할 절차가 아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다.

요구한다.

첫째,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인사와 예산 사유화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 청장을 경질하고, 청와대는 감찰 경위와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시라.

국가유산청은 허민 청장의 것도, 이재명 정권의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다. 유산청의 신뢰를 잃은, 유산청 직원들의 신뢰를 잃은 청장은 존립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의 인사와 예산 집행의 전모, 그리고 감찰 결과까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앞서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에서 다친 우리 장병들을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말씀하셨다. 군과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라면 북한의 도발 책임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지난 30일 합참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도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한 북한 대인지뢰라고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북한 김여정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라는 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 장병 3명이 다쳤고, 우리 군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일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지,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지 의심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님, 대답해 보시라.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다.

이재명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외교부는 유엔사의 판단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조를 이끌어내십시오.

셋째, 통일부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와 유엔사의 판단을 근거로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유엔사 후속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 통일부의 대북 대응과 재발 방지 방안을 꼼꼼히 따져 묻도록 하겠다. 평화는 상대의 도발에 눈 감지 않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데서 시작한다. 군인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점검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하시라.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이정표 60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제는 단연 ‘과학기술, 정보통신 그리고 AI 대도약’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네 번째 국가로 도약시킨 힘은 바로 과학기술이었다. 반도체, 전자, 조선, 기계공업, 원자력, 화학, 정보통신 같은 글로벌 대체 불가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었다. 식민지 황무지 위에서 공산침략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신생 독립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입국의 꿈을 실현시킨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구자경, 최종현 같은 정치·경제의 거인들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꼭 60주년이다. KIST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존슨 대통령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50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을 세웠다.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전전자교환기(TDX)도 50년 전 개발에 착수해 40년 전 드디어 성공시켜서 아시안게임, 올림픽 게임 대박을 가능케 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반도체 초대박과 미국이 목매어서 하는 마스가(MASGA), 마누가(MANUGA) 모두 지난 60년·50년간 우리 선배 세대들의 눈물과 땀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힘을 재확인하고 지난 시대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아 더욱 가속화해서 초과 세수가 연구 개발의 퀀텀 점프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쌓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위대한 금자탑이 실패한 정치 세력들의 오판과 허장성세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채택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과정의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해 왔다. 국민의 안전과 소액주주의 재산, 국민의 노후 자금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두 사안 핵심 증인 채택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 명단만 제출하고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민주당과 거의 매일 협의를 이어갔고,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기자회견도 열었다. 제넨셀과 관련해서는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까지 직접 찾아가 항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끝까지 협상을 이어간 결과, 당시 제넨셀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도 식약처에 재직 중인 관계자들이 식약처 국정감사에 배석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이끌어냈다. 정식 증인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 통로는 확보하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관 증인과 배석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 승인 근거와 안전관리, 식약처의 자체 조사와 자료 제출 거부 경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겠다. 국민연금 관련 증인도 포기하지 않고 종합감사 전까지 추가 채택을 계속 요구하겠다.

증인 채택이 막혔다고 국민의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정보위는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3일간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한반도 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우리 정보 당국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겠다. 중상을 입은 2명을 비롯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이 매설한 북한군 지뢰로 판명이 났다.

국정원은 지난 9월 30일 정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한 담화를 발표한 것은 북한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통해 국경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보 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둘째, 북한의 위협은 DMZ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해외 동향을 통해 우리 안보의 위협 요소를 점검하겠다. 국정원은 북한 전투병 약 9천 명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반출 동향도 다시 식별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 전투를 경험한 북한군이 어떤 전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 드론과 전자전, 포병 운용, 현대전 경험이 북한군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새로운 위협으로 돌아오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지금의 정보전은 과거처럼 간첩을 잡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원전·방산 기술 하나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이다. 국정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 시도와 수리온 헬기 엔진 촬영 유출 시도를 사전에 적발해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러한 기술 유출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는지, 국정원, 경찰, 방첩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빈틈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빨라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 당국이 국민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가로막히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여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함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권대영 전 부위원장은 당초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답변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재경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정무위 기관 증인으로서의 출석마저 불투명해졌다. 이는 지난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사례와 똑같다.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 출석 회피 논란이 제기되었다. 권대영 전 부위원장 역시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빼돌리기 인사 아닌가.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다 해서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대영 전 부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손실이 자그마치 약 54조 원에 달하는 참사이다. 그만큼 국민적 피해와 의혹이 큰 사안이다.

그런데 김용범 전 정책실장도 안 되고, 자산운용사 안 되고, 금융투자협회 안 되고, 당시 관계자들도 안 되고, 이제 권대영 전 부위원장까지 정무위 국감장에서 빠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정무위원회에서는 권대영 전 부위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다시 요구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 여당도 국민의 피눈물을 생각한다면, 권대영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최근 ‘암살자(들)’ 단체 관람 현황을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와 편향된 언론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 침해니 검열이니 운운하며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위임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과 재정 집행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헌법상 책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 현장과 시도교육청 역시 국회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문제가 된 영화 ‘암살자(들)’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작품이다. 이러한 논란의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검증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떳떳하게 관람 현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자율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신경질적이고 조직적인 반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 ‘연평해전’ 단체 관람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 298개교 학생 4만여 명의 관람 실태를 공개했다. 같은 시기에 ‘국제시장’ 단체 관람을 두고 전교조는 강제 집단 상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유신 군부 독재의 향수를 세뇌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독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교육의 자율성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히 담보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교권 위축과 행정력 낭비라는 궤변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뻔한 시도가 보인다. 즉각 중단하시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외압과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며 공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곽규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늘 78년간 이어져 온 전국의 검찰청 간판이 일제히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장도 없는 빈 껍데기 형태의 기형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제 검사는 국민 안전의 수단이었던 보완수사마저도 할 수 없고,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됐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따지거나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받아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이 과정의 진술과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검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린 채 법정으로 내모는 것이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하겠다는 중수청의 출범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목표 정원의 66%에 불과한 1,900명 남짓의 인력으로 닻을 올렸으며, 청사와 핵심 전산 인프라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해 개청 이후 차차 갖춰가겠다는 것이 준비단의 뻔뻔한 답변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파행은 더욱 참담하다. 오늘 개통된 것은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한다. 전산망이 마비된 향후 두 달 동안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하염없이 중수청 전화통을 붙잡고 확인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선 실무를 책임지는 현직 검사의 입에서 개문발차도 아닌 ‘개문 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터져 나온 바 있다. 이는 결코 지나가는 푸념이나 정치적 비아냥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국가 사법 질서 전체를 마비시켜 버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처참한 민낯을 고발하는 현장의 절규이자 무거운 경고일 것이다.

오늘로 사라지는 것은 한낱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다. 오늘로 사라지는 것은 거악의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던 국가의 수사 역량, 그 자체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출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 수사 무력화를 위해 사법 질서를 난도질한 대가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굴종과 무능 외교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는 말로 시작하겠다.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두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확정된 투자로 발표하고,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까지 제시했다.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은 내용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팩트시트 표현과는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대체 뉴욕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압박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능하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외교, 매일 말이 달라지는 외교에 국민들께서는 불안과 불신만 쌓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부터 미국과 엇박자가 생기는 이유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시기를 바란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도 다가오는 7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심각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군이 국가를 제대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오늘 원내대표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언급하신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겠다.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이후 군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북한의 책임과 사과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는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이라고 표현했다. 불의의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는 명백한 행위의 주체가 있고, 군과 유엔사도 북한군 지뢰와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는 북한군의 책임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단호한 대응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국군의 날 대통령의 말은 우리 장병들에게 국가 안보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북한군 지뢰로 장병들이 피를 흘린 상황에서 행위 주체를 지운 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책임까지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상대의 위협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우리 장병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할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전투력과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현 정부가 우리 군의 근간을 바꾸려는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예 장교 양성 체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전작권 전환 역시 우리 군의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군사적 조건을 기준으로 검증하겠다.

광주 반도체 산업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의 임시 배치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병 생존성과 전시 작전 지속성이 저하되고 조종사 양성과 훈련의 공백이 발생되는지 꼼꼼히 따지겠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2026.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