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2.(금) 11:00, 국민의힘 정책위 주최 <CPTPP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저는 지역구를 경남 통영시고성군으로 두고 있다. 통영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이고, 고성은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그런 도시이다. 오늘 사실은 농업 관련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셨지만, 제가 추석 이전에 통영에 내려갔을 때는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수산업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우리 어업인들도, 또 우리 농업인분들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면서 저를 굉장히 질책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CPTPP 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그리고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정대희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CPTPP 가입 논의에 현장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가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이다. 그만큼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농림, 축·수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우리 농어업인들은 그동안 여러 FTA를 거치면서 시장 개방의 부담을 감당해 왔다. 추가 개방으로 생산 기반과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이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어업인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피해를 줄이고 농림 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챙기겠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저는 지역구가 상주, 문경, 과수농가가 많은 지역이다. 오늘 CPTPP 가입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한농연중앙회 최흥식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시·도 회장님들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정대희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해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서진교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학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신 김현수 팀장님과 고려대학교 이상현 교수님께서 나오셨다. 정부 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정연 과장과 산업통상부의 윤선영 과장이 오셨고, 민간 쪽에서 우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총장님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박연순 전무님 감사하다.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면 정부는 먼저 농업인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내가 생산하는 품목은 얼마나 더 개방되는가. 가격이 떨어져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 농업은 이미 여러 차례 FTA를 거치며, 시장 개방의 부담을 감당해 왔다. 추가 개방을 논의하려면 기존 협정에 더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생산 기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영향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에 동의해 달라는 것은 농업인에게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CPTPP 가입 관련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가입 논의의 진행 상황과 영향분석 결과, 피해 대책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농업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시라.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가입 논의와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농업 분야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 이를 위해서 농업 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CPTPP 농업 상생 소통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은 한 번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대책은 나중을 약속할 일이 아니라,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오늘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에서 현장의 우려가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으로 모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농업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자료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 예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에서 꼼꼼히 확실하게 챙기겠다. 농업인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하고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겠다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킬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2026.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