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0. 2.(금) 14:30,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부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리겠다. 부총리님하고 저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동기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취임 인사 겸 처음 뵙는 자리라서 덕담만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우리 재경부 공무원들, 그동안 재경부 공무원 하면서 요즘같이 황망하고 허망한 때가 있을까 싶다. 국회에서는 많은 예산을 원하고, 또 각 지역에서도 계속 많은 예산을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경부 공무원들만큼은 그동안 국가의 살림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국회에서 욕먹어가면서, 또 각 부처로부터 욕먹어가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욕먹어가면서 그래도 국가의 살림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었다.
물론 그래서 예산철 때마다 각 부처는, 또 각 지역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경부는 국가의 살림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증액을 할 때 예결위 소위 의원님 의원실에 찾아가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시트를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실랑이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재경부 공무원들은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대통령의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고, 경제 부처의 통제도 받지 않고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그 엄청난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거라면 그동안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무슨 뭐 지방재정법 이렇게 운운하고, 예산 운용 준칙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왔던 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재경부 공무원이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허탈할 것 같다.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경제 부처에서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그동안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지켜왔던 그 건전재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건전재정은 어디다 갖다 버린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미래대응기금,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허용해 주고 나면, 이 벽이 뚫리고 나면, 이 담장이 무너지고 나면 앞으로 각 부처에서, 각 지역에서 200억, 300억 달라고 하는 그 예산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이며, 도대체 어떤 원칙과 어떤 준칙과 어떤 예산 원칙을 가지고 이걸 막을 것인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청문회 할 때 잘못된 정책이라면 대통령께 과감하게,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다. 잘못된 정책은 대통령께 진언하겠다. 저는 가장 먼저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문제부터 진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나 장특공 축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제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 해오시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재정을 지켜왔다는 그 자긍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저는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안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정권 초기에 연기금이나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갖다가 억지로 투입해서 주가 떠받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 수행에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물가도 올랐다.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청년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늘렸다고 하지만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났다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만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중장기 지속 가능성 방향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동안 재경부나 경제부처 우리 공무원들이 견지해왔던 입장 아닌가.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공직 생활을 그동안 재경부 부처에서 해왔던 만큼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표 얻는 거에 도움 안 되는 걸 알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다시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있는 돈 다 갖다 다 써버리고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는 데 다 쓰고, 그리고 빚내서 또 쓰고.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경기 호황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냥 쌈짓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가상자산 과세나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저는 딱 하나, 미래대응기금과 이 건전재정, 재정준칙, 이 말씀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다. 아마 90년대 초다. 경제 부처에 처음 사무관으로 가셔서 ‘아, 그때 정부의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이 경제가 살아날까, 그리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많은 고민들 하면서 공직을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때는 전문성이 조금 더 부족하고 경험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가장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민의 삶을 위하는 마음, 아마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도 공직 생활 돌아보면 그렇다. 그때는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거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은 했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가장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식었던 그 마음 이제 부총리까지 되셨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자리다. 저는 며칠 더 하고 며칠 덜 하고는 전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수원 동기로서 그 애정 어린 마음까지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이 망가진 경제를 다시 세울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맨 처음 그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를 마치고 처음 부처에 발령받아서 낯선 청사에 처음 공무원증 가슴에 달고 들어갈 때의 그 약간의 두려움과 그 설렘, 그 마음으로 다시 이 부총리라는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것이 아마 부총리에 지명됐을 때 가지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국회 다수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 때문에, 아니면 청와대의 목소리 때문에 꺾일 때도 있고 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꼭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다. 다른 장관님들 오셨을 때에 비해서 제 모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정말 부총리로서 경제를 잘 일으키고 장관직을 잘 수행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좀 긴 장황한 말씀을 드렸다.
2026.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