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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모(公募)는 없고 사모(私募)만 있었다. 이재명 정부, ‘경·성 골품제’ 공화국을 꿈꾸는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25

공화국에는 골품제가 없습니다. 골품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성 라인’이 성골이 됐습니다.


혈통 대신 인맥이 자격이 됩니다. 경기·성남 인맥이면 꼴찌도 사장이 되고, 없으면 1등도 들러리가 되는 ‘경·성 골품제’입니다.


서류 8명 중 8등, 면접 5명 중 5등이던 인사가 성과급 포함 연봉 2억 4천만 원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전문성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 결혼식 주례였습니다. 서류 3위, 면접 2위였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성적은 2~3위, 인맥은 1위였습니다.


5조 원이 넘는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은 이 대통령, 김 실장과 성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입니다. 정작 이사장은 국감에서 주식 거래에 쓰이는 모바일 거래시스템(MTS)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컴퓨터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HTS)을 묻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도 아는 기본 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식의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에게 ‘경·성 라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맡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증시 부양에 끌려갔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처럼, 근로자의 몫이어야 할 돈마저 정권의 치적을 떠받치는 데 동원된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자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 2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7개월간 자리를 비운 끝에, 재공모에서 1차 지원자 명단에도 없던 ‘경기 라인’ 인사가 낙점됐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경·성 라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을 축구협회장과 측근들의 인맥으로 꾸린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국민의 난방과 환경,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의 성금, 아이들의 권리를 맡은 기관의 자리가 인맥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공모’입니까. 입구만 열어 둔 채 출구는 인맥으로 미리 짜 둔 ‘사모’일 뿐입니다. 지원자들은 경쟁한 것이 아니라 ‘경·성 골품제’의 들러리를 선 것입니다.


야당 시절 ‘인사 원칙’을 가장 매섭게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휘두르던 칼은 집권하자 방패가 됐습니다. 자기 편에는 봄바람이고, 남에게는 가을 서리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책임의 실종입니다. 거듭된 인사 실패 속에서 비서실장은 물러났는데,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까지 돌던 당사자 김현지 실장은 올해도 국감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만 늘 의혹의 바깥에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돌린 영광의 축배는, 머지않아 국민이 내리는 심판의 독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성 라인’과 인사의 연을 끊으십시오. 김현지 실장은 국회에 나와 직접 답하고, 정부는 의혹 기관들의 선임 경위와 인사 개입의 실체를 전면 공개하십시오.


국민 앞에 염치를 아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경·성 라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2026.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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