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대북 정보 협력의 상징인 한미영상정보단(KIPC) 20주년 행사에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국장과 주한 미 대사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수뇌부를 함께 지켜보던 동맹이, 함께 걸어온 20년을 기념하는 자리마저 비워 둔 것입니다. 축하의 자리에 남은 것은 빈 의자, 그리고 금이 간 신뢰뿐이었습니다.
균열의 시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부터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핵 정보 공유 제한을 반년 넘게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동맹의 신뢰 훼손, 그로 인해 발생한 정보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안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장은 안보 현안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제자리걸음이고, 주한 미 대사는 공개 석상에서 한미 관계를 '난기류'라고 밝혔습니다. 난맥상을 풀어야 할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대규모 지뢰를 파묻어 우리 군 장병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힌 지뢰 도발을 일으키더니, 조롱과 비아냥을 일삼다 이제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운운하며 겁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한 적대적 눈을 더욱 치켜뜨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동맹과 정보를 나누던 우리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의 빌미를 준 통일부 장관도, 동맹 정보기관의 신뢰를 얻지 못한 국정원장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한미 정보 협력 복원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외교로는 닫혀가는 한미 양국 간의 문을 결코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안보의 눈이고, 동맹의 신뢰는 눈을 뜨게 할 최소한의 동력입니다. 망치기는 쉬워도 되찾기는 어려운 것이 외교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