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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땐 ‘내 덕’, 폭락하니 ‘남 탓’. 3,270조 날린 ‘지수 정치’, 책임부터 지십시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08

‘코스피 5000’은 정권이 내걸었는데, 3,270조 원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폭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5,000선이 9개월 만에 깨졌다가 5,059.69로 회복해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열한 번째 서킷브레이커입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불과 16거래일 만입니다. 6월 22일 사상 최고치(9,114.55) 이후 4개월여 만에 지수는 44% 무너졌습니다.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것은 이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숫자를 내걸고 투자를 부추겼고, 여권 핵심 인사들은 7000, 8000, 1만을 합창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시총 ‘세계 3강’을 장담하며 내기를 청했고, 민주당은 주식 계좌 보고 흐뭇하면 ‘기호 1번’을 찍어 달라 했습니다. 국민연금마저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지수는 선거 구호가 됐고, 투자는 투기가 됐습니다. 체질이 허약해진 시장은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또 서킷브레이커를 맞았습니다.


해외 투자 전문가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세계 어느 정부도 주식시장을 정책의 전부이자 궁극적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투기적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지수 정치’를, 이 정권만 했습니다.


급락하자 정부가 꺼낸 것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간 면제해 반대매매를 미루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손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미룬 것입니다.


오를 땐 ‘내 덕’, 내리면 ‘남 탓’. 이것이 이 정권의 지수 정치입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정부 인사는 폭락장에 1천만 원 매수 인증샷을 올리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치가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쪽은 지수 정치를 해 온 정권이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불을 낸 쪽이 원인을 묻는 사람을 나무라는 격입니다. 1천만 원 인증샷으로 3,270조 원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매수 인증이 아니라 책임 인증입니다. 주가는 정권의 훈장이 아니라 국민의 가계부입니다. 지수로 훈장을 달았다면, 폭락의 값도 치르십시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수 정치를 설계한 경제 라인을 문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증시를 선거 도구로 삼은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026.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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