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공적 영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건전한 투자자마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패가망신을 운운해 왔습니다. 급기야 부동산 시장에 적대적인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며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오만함까지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91주 연속 상승했고, 풍선효과는 수도권 집값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유주택자부터 무주택자까지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국민만 때려잡은 꼴입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90도로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언제까지 아집만 피울 것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엄포만으로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조성하는 정책, 이제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26.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