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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용철 후보자,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길 터주려 하나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부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난 공취모가 아니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특검 진상 규명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취모’가 아니라며 슬그머니 선을 그었지만, 그 속내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특검을 명분 삼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직진하려는 수순이자, 오늘부터 ‘공취모 공식 가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판을 짜는 특검이 명분을 만들고, 대통령 측근 장관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라는 말로 포장해 대통령의 죄를 통째로 털어주겠다는 ‘사법 파괴 시나리오’를 를 가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도 모자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대장동 활성화 과정을 통해 성남시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재단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 지명 직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던 본인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대장동 활성화를 논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아는 게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들 그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용철 후보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말장난 궤변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감행하려는 사법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십시오.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개인 로펌’을 자처하는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뿐입니다.


2026.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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