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은 "모른다", 공소취소는 "말 못한다", 5·18 보상금은 "달라"였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은 나올 때마다 앞뒤가 맞지 않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말이 기록과 어긋나는 사람에게 국가의 법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성남시의회 속기록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던 후보자가, 이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과연 '대통령 최측근'답게 위기 때마다 뻔뻔하게 말을 갈아타는 기술 하나만큼은 대통령과 아주 판박이입니다. 당시 시정 질의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앞서 후보자가 재직하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2011년 10월 조직개편안에도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이 주요 목표로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재하고 의회에서 답변한 기록마저 부인하는 셈입니다.
이 후보자의 행적은 파면 팔수록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후보자는 1980년 서울 연세대 학내 시위로 40일간 구금됐습니다.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5·18 보상금을 신청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특히 신청 시점은 보상법 개정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된 기간이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을 기리는 제도에 권력 핵심의 자리에서 손을 내민 셈이니, 이해충돌 이전에 염치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질문에는 12일에도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나흘째 같은 답이 이어지는 동안, 보도를 통해 후보자가 세운 로펌이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소송 57건을 맡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특수관계와 이해충돌 소지가 짙은 인물이 검찰과 법무 행정을 지휘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