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된 중수청이 경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하며, 중수청 측 공동본부장까지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간 검찰 특수본, 3대 특검, 경찰 특수본, 그리고 2차 종합특검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2년 가까이 탈탈 털고도 성에 차지 않아, 이재명 정권이 이제는 다섯 번째 수사 조직까지 띄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 간판만 바꿔 다는 전형적인 ‘내란몰이’입니다. 특검이 헛발질하면 특수본으로 넘기고, 특수본이 한계에 부딪히면 신설된 중수청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이미 앞선 2차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들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공소장 흠결과 수사 부실을 질타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가”, “담당자가 누구냐”는 호통이 터져 나오는 것이 ‘내란몰이’ 수사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이미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기관만 바꿔가며 반복 수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조롱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가 수사 역량의 붕괴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메워야 할 중수청은 현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채워지지 않은 채 출범해, 본연의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민생 범죄와 중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핵심 간부와 수사 인력을 또다시 ‘내란 특수본’에 차출하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입니다. 민생 범죄 척결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데, 정권을 위한 정치 수사는 ‘무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치안 공백과 수사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시도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려는 의도 아닙니까. 국정 난맥상과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해, 나아가 사법부까지 길들이기 위해 2년 내내 ‘내란몰이’에만 혈안인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내란몰이’ 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중수청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수사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중대 범죄 수사에 본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